당진군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군정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공개대상을 밝힌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공개대상 정보 중 주요업무 출장결과와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등은 아직도 거의 공개되지 않아 공개행정이 말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당진군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요군정공개’ 코너에는 5개의 메뉴가 있다.
그러나 이 중 주요업무 출장결과의 경우 단 한 건도 게재되지 않아 ‘공개행정’과 ‘군정정보 공개 확대’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당초 주요업무 출장결과는 주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출장결과를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당진군은 결과적으로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와 올해만 해도 당진항 지정과 도계분쟁, 기업유치 등 각종 현안으로 인한 출장이 빈번했음에도 공개를 위한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난해의 경우 12월에 10건의 회의록을 게재했으나 올해는 단 한 건의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허울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군 산하위원회를 본연의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회의록의 전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원회의 특성상 곧바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일정한 기간을 거친 후라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군정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군 산하 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군정의 투명성이나 주민의견 수렴 등은 한낱 구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진군 자치행정과의 전산통계담당 공무원은 “주요업무 출장결과나 위원회 회의록은 해당 실·과의 담당자가 게재해야 한다”며 “수 차례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터넷 군정 정보공개 대상 확대는 지난 2002년 신계호 당시 자치행정과장이 업무구상 보고를 통해 처음 밝혔으며 △관리자의 출장결과 △각종위원회 회의록 △당해년도 확정예산 △환경오염 현황 조사결과 등 공개대상을 10개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