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선거구 6개 읍·면 개발위원, 우리당 등 강력 반발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석)가 정용해 도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보궐선거 실시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당진군 제2선거구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2일 당진군선관위는 각 언론사와 정당, 유관기관 등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1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해 도의원(당진군 제2선거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진군선관위의 유영근 사무국장은 “도의회와 충남도, 관할 선거구의 6개 읍·면, 각 정당의 도당 위원장 등에 의견을 물은 결과 대부분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진군선관위의 보궐선거 미실시 방침이 발표되자 당진 제2선거구인 합덕, 우강, 신평, 송악, 순성, 면천 등 6개 읍·면의 개발위원과 열린우리당 당진군당원협의회의 당직자 50여명은 지난 6일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당진군선관위에 제출한 ‘결원된 도의원 보궐선거 실시 요구서’를 통해 “내년도 도민체전 개최와 충남도청 이전 문제, 각종 사업현안에 대한 예산반영 등 도청과의 관계에서 한 명의 도의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당진군선관위가 지난 2일 6개 읍·면 주민들에게는 의견을 청취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회신을 요구해 졸속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당진군선관위 유영근 사무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보궐선거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한창준 당진군개발위원장은 “시 승격과 도청유치,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서는 도의원이 2명이 아니라 3명도 부족하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결정을 번복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편학범 송악면개발위원장은 “당진군선관위가 주민의사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은 6개 읍·면 주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영근 사무국장은 “선관위는 공정한 게임인가를 우선으로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으며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가는 차선으로 본다”며 “도의회와 충남도에서 보궐선거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관위원들은 당연히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유 국장은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기독당 도당의 경우 모두 보궐선거 실시를 원하지 않았다”며 “선관위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당 가운데 열린우리당의 경우 도의원 선거에 4번 출마해 낙선한 바 있는 윤용만씨가 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유력한 출마예상자로 부상함에 따라 보궐선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당장 마땅한 후보자가 없는 타당의 경우 이를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미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공고를 냄에 따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앞으로 한해동안 당진군 제2선거구는 도의원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