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내부 반발 우려, 골격만 세워놓고 ‘팔짱’
제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의 핵심사안인 업무의 민간위탁이 신분불안을 우려한 공무원 내부의 이해관계에 얽매어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제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 방침을 세우면서 청소사무 등 비교적 단순한 집행기능분야와 하수·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복지시설 등 민간참여로 질 개선이 가능한 업무에 대해 오는 6월까지 민간위탁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진군은 올해안에 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비롯, 도로·가로등 보수관리, 농어촌 공공도서관 운영 등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군은 지난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간위탁을 중점 추진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은 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에 넘기고자 처리비용, 물량 등을 조사하는 용역을 의뢰해 놓은 것 외에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골격만 세워 놓았을 뿐 일체의 세부계획수립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충남도가 구조조정이나 민간위탁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들을 흡수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산하에 설립할 계획에 있자 자체적인 민간위탁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충남도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면 업무분석을 통해 합당한 분야는 공단쪽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도로·가로등 보수관리나 상수도 업무의 경우 수익을 낼만한 사업이 아닌 관계로 수탁자가 없을 것”이라며 민간위탁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당진군은 매년 3억씩 적자를 내고 있는 난지도 청소년수련마을을 비롯, 분뇨처리장의 민간위탁을 내년도로 미뤄놓고 있으며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함으로써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정복지회관의 경우 아예 민간위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같이 당진군이 민간위탁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에는 민간위탁을 구조조정을 바라보는 공무원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해당부서 직원들이 신분상 불안을 느끼고 있어 민간위탁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최대한 고용승계를 보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모 사회단체의 한 실무자는 “비전문적이고 경직된 공무원 조직으로는 경쟁력을 키울 수 없는 분야는 치밀한 사전분석을 통해 과감히 민간에 넘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민간위탁을 통해 현재보다 한푼이라도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