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자립도 목표치 맞추기 위한 인상이 주요인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이 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충남도내에서는 당진군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지난달 15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종량제 봉투가격 현황’(2003년 기준)에 따르면 20ℓ들이 기준 쓰레기봉투값이 충남도에서 당진군이 510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산군과 청양군은 210원으로 종량제 봉투가격이 가장 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당진군의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이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이유는 과거 환경부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규칙에 의해 제시한 수수료 자립도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지난 2000년과 2001년 잇따라 봉투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타 시·군의 경우 가격 상승요인이 발생했음에도 가격인상을 늦췄기 때문에 당진군보다 가격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진군 환경관리과의 담당자는 “수수료 자립도를 100%까지 맞추기 위해서는 어차피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타 시·군의 경우도 서서히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장복심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후 쓰레기처리 비용상승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해마다 누적돼 가격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청소예산자립도가 평균 31% 수준에 그쳐 재정압박 요인이 있음에도 단체장이 주민과의 갈등과 표를 의식해 가격인상을 기피한 결과, 5~10년째 쓰레기봉투 가격이 동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