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김항룡 기자]군의회는 소수 주민 생각하는가?

지난 22일 당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군의회 중심의 범군민대책위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에서 김천환 의장은 “고로제철소 건설을 놓고 ‘민·민간의 갈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범군민대책위 발족을 위한 준비모임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김천환 의장의 계획을 살펴보면 고로제철소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과 찬성입장에 있는 사람이 대책위원으로 참여하고,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군내 253개 마을의 이장들이 이를 인준함으로써 범군민대책위를 10월 초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이렇게 출범된 범군민대책위가 찬반양론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고로제철소 문제를 해결해나가자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고로제철소를 둘러싼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힘을 집결해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제안이다. 이처럼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보자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고로제철소 건설을 반대해온 송산·송악대책위 역시 군 대책위의 필요성을 절감해 자체적인 군대책위 출범을 위한 준비모임도 갖고 있다.

그러나 김천환 의장의 위와 같은 제안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요소가 따른다.

첫째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수주민들(송산·송악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찬반의견이 엇갈린 범군민대책위에서 과연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이다.

자칫 입장이 다른 대책위원들 간에 의견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범군민대책위의 파행운영은 불 보듯 뻔하고 파행운행 되는 대책위에서 과연 피해지역 주민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둘째 민-민 갈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이는 자꾸 충돌함으로써 진리를 찾을 수 있다.

김 의장 역시 다른 의견들이 서로 교환될 수 있도록 범군민대책위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변하기에는 대책위원간의 의견차이가 극명하고 준비모임 역시 파행적인 것을 감안할 때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일방적으로 범군민대책위 출범을 추진하는 것은 더 큰 ‘민·민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

고로제철소 문제는 당진군민 모두의 문제다. 지역발전, 환경훼손 등 멀리 생각했을 때 이와 무관한 당진주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일단 피해 당사자는 송산·송악 지역주민들이라는 사실은 존중돼야 한다. 행여 하나, 다수의 주민을 위해 소수 주민이 희생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소수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주민 갈등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