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강남구 범죄율 감소폭 서울시 평균보다 낮아
사생활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을 줄인다며 당진군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방범용 CCTV가 실제로는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등 정보인권단체들과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는 서울시 강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 설치 전후 범죄율을 보여주는 서울경찰청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CCTV 설치 이후 올해 7월까지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이른바 5대 범죄의 범죄율(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은 142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9% 감소했지만 서울시 감소율 평균인 12.6%에는 턱없이 못 미쳤다. 이는 서울시 전체 31개 경찰서 가운데 24위 수준.
특히 범죄별 발생건수 순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살인은 16위에서 11위로, 강도는 8위에서 3위로 CCTV 설치 이후 오히려 높아졌다.
월별 5대 범죄율은 CCTV 설치 직전 122건에서 설치 한 달만에 95건까지 감소했으나 6개월 후인 올해 2월에는 123건으로 다시 증가해 ‘반짝효과’만 낸 것으로 분석됐다. 또 CCTV 설치 직후 5개월의 범죄율과 그 이후 6개월의 범죄율을 비교해보면 서울시 평균치는 0.01% 감소한 반면 강남구는 16.7%나 증가했다.
CCTV 설치가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통계결과가 나오자 지역 시민단체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당진참여연대는 2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통계결과)를 종합해 볼 때 범죄수사라는 측면에서도 CCTV의 설치가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CCTV 설치 이전에 범죄 발생율을 낮추기 위한 행정적 노력, 범죄수사의 과학화, 인적·제도적 토대 확충 등의 과제가 수행됐는지 자문해볼 일”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CCTV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통행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진군에 촉구했다.
그러나 당진군은 지난 2일 공개입찰을 통해 CCTV 설치업체를 선정하고 설치지역 6곳을 대상으로 주민동의 절차에 들어가는 등 추진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당진군 총무과 행정팀의 담당자는 “천안의 경우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변상가의 상인들로부터 설치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기존 설치지역의 경우 CCTV를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범용 CCTV 사업에는 모두 1억1982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됐으며 △당진새마을금고 앞 버스승강장 △시장 5거리 △농협군지부 앞 승강장 △터미널 부근 수청교 및 도로 △목화아파트 앞 노상(벽산아파트 입구) △당진1교 건너편 노상 등 6곳이 설치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