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압류, 경매 통지…입주민 계약금 못 받고 발만 동동
당진읍 채운리에 위치한 지석아파트가 임대사업자의 대출이자와 지방세 고의 체납으로 압류 조치되면서 입주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석아파트의 시공업체인 (주)천평대건설(대표 홍영직)은 2000년 입주 이후 지방세 2800만원을 비롯한 각종 대출이자, 전기·수도요금 등을 체납해 결국 건물이 가압류됐다. 또한 2000년 8월 입주 이후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났는데도 사업자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입주자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출이자 체납이 계속되자 국민주택기금 위탁사업자인 국민은행은 올 3월 공식적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빠듯한 살림에서도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며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던 96세대의 주민들은 갑자기 날라 온 경매통지서에 망연자실했다. 그 동안 입주민들은 천평대건설이 각종 요금을 연체하고 관리를 하지 않자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해왔다.
이 아파트의 윤기숙 부녀회장은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며 “가진 자들의 횡포에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평균 임대계약금 2500만원에 월 9만5천원을 납부했던 입주민들은 2000만원이 기준인 소액변제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매통지를 받은 입주민들은 지난 7일 서울의 천평대건설 본사를 찾아가 협상을 벌였지만 회사채무 6억원을 대신 갚고 가압류를 풀어주면 분양으로 돌리겠다는 말만 들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분양 대신 경매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7월13일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세입자 우선매수제가 적용돼 경매에서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매자가 얼마나 결정될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장 경매입찰금액의 10%도 없어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입주자들과 함께 서울의 천평대건설 본사에 다녀온 바 있는 당진군 도시건축과 김관수 주택팀장은 “자치단체로서는 지역 입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대사업자인 (주)천평대건설 측은 “입주민들이 임대료를 체납해 문제가 발생했다”고만 말하고 그 이상의 취재요청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임대아파트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는 지난달 1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적인 영역에서 안전한 주거대책을 수립하고 부도·부실임대아파트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즉각 해소하는 한편 임차보증금을 보호할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