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예산 보다 대규모 건설사업에 우선순위”
“자치단체장의 3대 거짓말이 있는데 ‘예산이 없다’, ‘우리 지역이 소외됐다’, ‘이번 예산을 특별히 따왔다’가 그것입니다”
당진참여연대 주최로 지난 24일 열린 ‘2006년 당진군 예산편성 주민참여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창수 ‘함께 하는 시민행동’ 전문위원은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경제규모나 재정자립도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생각처럼 불균형하지는 않다”며 “인구 40만명인 서울시 마포구의 1년 예산도 1800억원(당진군 3500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 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정 위원은 “영월, 삼척 등 탄광지역에 지난 수년간 1조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나 4천여명의 광부들에게 돌아간 것은 거의 없고 대신 90%가 도로건설에 사용됐다”며 “결국 건설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이끌어가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위원은 “경기도의 고양, 안산, 수원은 지난 10년간 인구가 1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증가하면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1년에 1000억원 이상의 지방세가 걷히자 이를 주로 체육관과 공연장 건립에 사용했다”며 “그러나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인구 증가가 둔화되자 세입이 급격히 줄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은 “당진군의 경우 최근 한보철강의 밀린 세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만약 경기도의 신도시들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비슷한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