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지역신문에서 다루기 어려운 국가적인 차원의 산업전략정보를 지역신문의 애독자 여러분께 제공할 목적으로 쓴 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난 40년간 초고속 성장을 지속하였습니다. 70년대 이후 연평균 7% 수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GDP 기준으로 세계 11위의 위상을 확보하였으며, 수출규모 또한 ’62년의 5천5백만 달러에서 2004년의 2,542억 달러로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압축성장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한국경제가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로 발돋움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의 주력산업은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그 세계적인 위상을 보면 조선 1위, 반도체 3위(DRAM 1위), 자동차 5위, 석유화학 4위, 휴대폰 3위, LCD 1위, 철강 5위 등으로 실로 커다란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IT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면서 주력 기간산업으로 등장하였습니다. 90년대 이후 초고속 통신망 구축 등의 노력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 2004년 세계정보화 지수 조사결과 한국의 정보화 수준은 세계 8위로 2003년 대비 4단계나 상승하였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중화학산업이 부진할 때에는 IT산업이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하였고, 2001년 IT산업이 불황일 때에는 중화학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상호보완적 경제시스템이 가동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산업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를 위한 질적인 경쟁력 확보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식 경제시대의 도래로 무형자산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한국은 이 부분에서 국제적인 감각과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력, 생산성, 디자인, 브랜드 등 질적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노동 생산성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47.6% 일본의 57.6% 독일의 59%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핵심적인 산업발전 전략은 지역의 역동적 발전을 촉발시킴으로써 자립형 지방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도 부진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자부진의 이유로는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과 채산성 악화,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부진, 자금조달의 어려움, 내수 부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국내 외국인 투자는 99년 이후의 하락세에서 2004년에 상승세로 대폭 반전하였습니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투자유치제도 개선 노력과 외국인 투자가의 우리 경제에 대한 밝은 전망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중국 등 주변국과의 FDI 유치경쟁 상황에 지혜롭게 대응하여야 하며, 또한 외국 자본의 투자유치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인 경영 생활환경개선 대책의 조기 마무리 및 임지, 세제 등 투자 인센티브의 지속적 확충으로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한·일 간의 FTA에 일본 부품과 소재의 투자유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해외 언론에 한국경제 이미지 광고 및 해외언론이 방영하는 한국 특집방송에 적극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2005년 11월 APEC 정상 회의시 투자환경 설명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투자의 장점과 강점을 홍보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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