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 충남발전연구원 송두범 연구위원 주제 | 충남도청 이전 입지기준(안)
입지기준이란 도청소재 도시 후보지 중 평가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준이다. 평가대상지는 물리적 요건을 갖춘 다수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 후보지에 입지기준을 적용해 복수의 평가대상지를 선정하고 복수의 평가대상지 중에서 평가기준을 적용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곳을 최종 예정지역으로 선정하게 된다.
입지기준은 보전성, 개발성, 접근성, 경제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전성은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환경 및 생태적 조건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이며, 개발성은 이에 반해 후보지를 대상으로 개발가능지 확보를 위해 물리적 개발이 용이하도록 분석하기 위한 기준이다. 지형지세, 재해 및 토지이용규제, 개발인프라 등이 이에 속한다.
접근성은 수요자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공항·항만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도로 및 철도와의 거리가 이에 포함된다.
경제성은 최소비용으로 도시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이다. 개발비용, 추진여건 등이 이에 속한다.
당진대표 이홍근 전 도의원 발표내용
“석문·송산지역 60만평 무상 제공할 것”
도청이전 예정지역은 미래지향적이면서 지역균형개발을 고려하고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대중국 교역을 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당진에 도청이 들어서게 되면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당진에 도청이 들어서면 석문·송산지역 60만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도청이전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다. 인근에 서해안고속도로의 송악IC·당진IC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대단히 양호해진다. 당진항이 근처에 있는 것도 장점이 된다.
덧붙여 충남도·경기도간에 당진·평택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구성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당진은 이젠 국제도시를 꿈꾸고 있다. 이런 여건에 있는 당진에 도청이 들어서야 한다.
기타 토론내용
ㅁ정건섭(한서대 교수·서산대표):도청이전 기준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 싶다. 모든 지역이 도청을 유치하기 위해 자기지역의 장점만 부각시키고 있는데 먼저 도청이전의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가지를 제시하고 싶은데 하나는 입지기준에 정부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도청의 입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또 하나는 도청이전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이다. 도청이전으로 꾀하는 목적이 지역균형발전인데 과연 지금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로 불균형인가에 대한 답부터 내려야 한다. 이를 분석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충남 동서/남북/권역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4개 항목에 대해 가중치를 얼마나 주는가도 추진위원회는 감안해야 한다.
ㅁ정낙중(태안군개발위원장·태안대표):충남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업이 도청이전사업이다. 태안군에 도청유치를 주장하기에 앞서 도민들 모두 내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배척하거나 반발해서는 안된다.
도청이전의 목적이 지역균형발전인만큼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대명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굳이 태안이 아니더라도 환영할 수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