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결과

군 홈페이지 구축비·나라사랑공원 확장조성비 등 일부 삭감

당진군이 2006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제출된 주민의견 68건 중 23건의 예산사업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예산의 전액 혹은 일부를 삭감했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당진군 2006년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운영 관련 주민의견 접수현황 및 검토사항’에 따르면 제출된 주민의견은 모두 68건으로 예산사업 38건, 건의사업 27건,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공개 2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예산사업 38건 중 주민들의 의견이 실제로 예산안에 반영된 경우는 모두 23건으로 이 중 5건의 해당예산이 전액 삭감, 나머지 18건이 일부 삭감됐다.

지난 10월25일 열린 ‘2006년 당진군 예산편성 주민참여토론회’에서 정주석 신성대학 복지행정과 교수에 의해 과다편성 예산으로 지적됐던 당진군 홈페이지 구축비 2억원에 대해 당진군은 “기존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부서별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비용”이라며 “예산부서와 협의해 통합구축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당진군 예산부서는 이 같은 방법으로 2억원의 당초 예산요구액 중 5000만원을 삭감해 1억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역시 주민참여토론회에서 정주석 교수와 편명희 여성정책심의위원에 의해 과다편성 예산으로 지적됐던 나라사랑공원 확장조성 비용 11억7250만원은 공원시설 등을 단계적 검토 추진하겠다는 예산부서의 의견과 함께 6억1800만원으로 삭감됐다.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회장과 김병빈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에 의해 중복 예산으로 지적됐던 시 청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비용 6600만원에 대해 “당진군 예산부서는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며 “2006년도 하반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빈 국장이 과다책정 예산으로 지적했던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 사업 2억원은 ‘사업비 절감’이라는 예산부서의 의견과 함께 1억원이 삭감됐다.

소모성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은 실내외 및 간이 화단의 꽃 구입비 240만원은 ‘절감’이라는 예산부서의 의견과 함께 120만원으로 삭감, 조정됐다.

조상연 회장이 ‘수 년 전에 당진군이 이미 11구좌의 콘도를 구입한 바 있다’며 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 콘도 구입비 1억5000만원에 대해 예산부서는 1구좌분만 예산에 반영, 3000만원으로 삭감했다.

인체에 유해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연막살충 사업비 4820만원에 대해 예산부서는 ‘분무소독의 횟수를 늘이고 유충 구제 방법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현재 연막 살충약품은 식약청의 안전성 인증을 받고 환경호르몬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방역약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3320만원을 삭감, 1500만원만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밖에도 당진군 예산부서는 실과별로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가격차가 나는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689만원을 대당 40만원대로 통일해 120만원으로 삭감, 조정했으며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비 2억5000만원을 1억8000만원으로 삭감하는 한편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자 지원비용 ‘신성대학 장학금 30만원, 기업체 16만원’을 기업체 지원 5만원으로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