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자신의 미래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면 그 불편함은 어느 정도나 될까!’

스스로가 아닌 타인에 의해 결정된 사안을 따르고 그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일에 재미나 능률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지방자치 10년’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에 있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고 이는 취재진에게 행운이자 설레임으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철저한 분권을 통해 ‘지역의 일은 지역 스스로가 처리한다’는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독일 주민들이 부러웠다. 과연 무엇이 그와 같은 일을 가능하게 했는지 3일 동안 머물며 바라본 헤센주의 ‘하나우시’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독일은 오랜 지방자치의 역사를 갖고 있고,

주민 스스로가 ‘우리지역의 일은 주민이 알아서한다’는

강한 분권의식을 갖고 있다.

또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생활속에서도 이를 실천함과 동시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를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게 해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왔다.

독일에서 지방자치가 성

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의 오랜 역사동안

반복했던 시행착오 때문이다.

10년이라는 짧은 자치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는

여기에서 희망을 얻는다.

토고와의 월드컵 첫 경기가 치러질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차로 20여분 거리에 있는 하나우역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그다지 분주하지 않은 시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우시는 인구 8만8000명이 거주하는 소도시로 독일 헤센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76.49㎢로 당진의 약 8분의 1이다.

세계적인 동화작가인 ‘그림형제’의 고향이기도 한 하나우시는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의 폭격으로 시 전역이 완전히 파괴됐던 아픔을 갖고 있으며 현재는 활발한 기업유치가 이뤄지고 있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밖에 주독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도시라는 점과 원자력 산업이 활성화된 도시라는 점 등이 하나우시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나우시의 행정조직을 살펴보면 국가 공무원(100여명)과 일반직원(국가가 회사처럼 계약을 맺는 근로형태) 1500여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한 해 예산은 2억5000유로(원화 3125억원)로 1년에 한번씩 예산편성을 하는 당진군과는 달리 2년에 한번씩 예산을 편성해 장기적 예산집행이 가능토록 했다.

하나우시의 자치단체 유형은 ‘변형된 이사회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형된 이사회 형은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중 하나인 이사회형을 다소 변화시킨 것으로 주민이 선출한 의회가 최고의사 결정기관이 되며, 집행기관으로서 ‘이사회’라는 조직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사회의 위원은 의회에서 선출하며,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