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6일, 충청남도는 INI스틸이 고로제철소 건설을 전제로 신청한 송산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충남도와 당진군의 주선으로 주민대표와 회사측의 협의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13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에 이어 일사천리로 진행된 행정절차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넘어 공황상태에 빠졌다.
충남도는 2005년 12월15일자 공문에서 지방산업단지 지정 시기를 묻는 주민대책위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해외선진제철소 견학 후에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1월 11일 도지사 면담시 심지사는 참석자들에게 주민과의 협의를 최우선시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을 저버리고 마치 작전을 감행하듯이 서둘러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승인한 배경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주민공감대 형성과 역학조사, 그리고 현재 INI스틸의 환경문제 개선 등을 고려하여 1년 정도의 행정절차 유보를 행정과 기업 측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는 행정절차와 경제논리에 밀려 수용되지 않았다. 또한 주민들이 심사숙고하여 제시한 현실적이고 소박한 방안조차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을 전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구시대적이고 일방주의적인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당진지역의 미래와 수많은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해당지역 공동체와 협의 없이 진행된 충남도의 무리한 행정절차는 시대착오적이고 후진성을 면치 못한 추악한 사례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또한 INI스틸도 해당지역 주민과의 협의과정에서 무성의한 태도와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으로 주민을 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태도와 의식의 전환 없이 실시계획 절차에 임한다면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주민 대책위는 민.관.기업.전문가로 구성될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고로제철소 건설의 부당성을 알릴 것이다. 또한 해외 제철소 견학을 통하여 태생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고로제철소의 환경문제를 부각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진행시 적극적인 의견개진 및 공청회 요구, 그리고 주민건강실태 조사를 포함한 환경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고로제철소 건설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산업단지 사태로 야기된 주민갈등 해소와 손상된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주민화합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다. 행정과 기업도 향후 진행되는 지역화합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역 공동체의 환영과 축복 속에 기업이 입주하고 가동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상이며 상생의 길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분노와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들의 한과 눈물을 재물삼아 기업이 입주하는 시대는 오래전의 역사일 뿐이다. 행정과 기업은 상식이 통하고 예측이 가능한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을 통하여 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을 원점으로 돌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와 결의로 주민과의 협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시대착오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과 기업운영은 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