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성문당진군 농민회장 - 대재앙의 시작 한미 FTA

이 땅의 농민 형제들은 2005년 WTO 쌀 개방 반대와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정의로운 길에서 숨을 거두신 정용품, 오추옥, 하신호, 전용철, 홍덕표 열사를 가슴에 묻은 채 2006년을 맞이하였다.

새해에 들어서자마자 미국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에 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350만 농민의 목줄을 조여 오기 시작했다.

한미 FTA는 미국무역대표부 포트먼 대표가 직접 밝혔듯이 그 나라의 농업개방을 겨냥한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미국 무역 대표부는 농업총생산 피해액이 최소 8조8천억 원을 넘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날 미국의 국내법에 불과한 이른바 무역촉진법의 시한에 이끌려 지난 2월 2일 요식행위인 공청회를 하고 바로 다음날인 2월 3일 한미 FTA협상 시작을 선포하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말았다.

게다가 FTA 찬양론자들은 쌀은 제외될 것이라는 둥, 민감 품목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둥 무책임한 망언을 하며 농업피해 규모도 2조원 대에 그칠 것이라는 말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시기에 FTA체결 압력을 받은 스위스 정부는 농업을 완전히 개방하느니 차라리 미국과의 FTA체결을 거부한다고 선언하는 등 전 세계가 쌍둥이 무역적자의 늪을 빠져 나오기 위해 경제침탈 FTA체결을 강요하는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만이 유일하게 치욕적인 FTA 협정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쌀 개방,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약품시작 개방 등의 재앙만으로도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인데 이것이 단지 한-미 FTA협상 전제조건에 불과하다니 곧 들이닥칠 한-미 FTA의 대재앙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지경이다.

우리는 IMF를 견뎌왔다. 그 IMF는 우리가 돈이 없어 터진 것이 아니고 우리정부가 무능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 기업을 헐값으로 먹기 위한 작전이였다는 것은 이제 더이상 비밀이 아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의 쓸만한 기업은 미국이 IMF를 유발하여 헐값 세일로 다 먹었다.

미국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포철, 국민은행, 삼성중공업, LG전자 등 쓸만한 기업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주에 3만~5만원대에 쓸어 담았다.

그것이 몇 년이 지난 지금 60만~70만원, 앉아서 약 15~20배의 차익을 올리고 있다. IMF를 벗어나려고 우리 국민이 금 모으기를 할 때 미국 놈들은 코 웃음을 치며 우리기업을 헐 값으로 쓸어 담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미국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힘이 세다고 약소국을 털도 안 뜯고 다 먹으려 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을 반대하고 미국 국민을 미워하는 반미의 용광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탕개가 세면 끊어진다고 하였다.

로마제국도 결국은 망했다. 당진군 농민회와 우리 농민들은 제2의 한일 합방인 한-미 FTA를 350만 농민과 7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하며 문화주권 수호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영화계는 물론 미국에 의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침탈의 총체인 FTA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식량주권, 문화주권 수호의 그날까지  광범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