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다는 당진군 조례에 의해 올 3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이 1식당 지원금이 적어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에선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당진군은 지난해 7월 제정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부터 사립유치원을 포함 초중고 56개교 1만8천206명에게 현행식품비의 15% 수준인 6억3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180일을 기준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1식당 167원, 중학생은 208원, 고등학생은 241원을 지원, 수입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급식질 향상과 지역농축산물의 소비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이 1식당 지원금이 적어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는 1일 33.000원,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런데 당진군내 초등학교 33개교 중 200명 미만의 학교는 21개교에 이르러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학생수가 많은 극소수의 읍내권 학교만 해당되지 않겠느냐는 것. 실제로 학생수 1400여명의 계성초등학교는 연간 4200여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이미 당진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가의 쌀로 식재료를 교체한 상태다. 반면 200명 미만의 학교들은 연간 지원금이 600만원 안쪽에 불과해 잡곡 한 두가지 정도 추가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
면단위 한 초등학교 급식 담당 교사는 “지원금이 얼마 되지 않아 어떤 식재료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다 인근 농가에서 잡곡을 사서 쓰기로 했다”며 “큰 학교라면 몰라도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선 우수농산물 지원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현재로선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런데 충남도가 예산의 30%를 지원하고 나머지 70%는 시군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이 사업이 지원금이 적다는 여론에 따라 연기군 같은 경우 지자체 부담을 늘려 1식당 300원으로 상향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홍성군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지역생산 쌀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이 급식질 향상과 지역농가의 소득증대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지원금 확대 등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
이에 대해 당진군 담당자는 “이 시책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 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일단 올해는 계획대로 시행하고 향후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예산 추가지원 등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