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원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시설 건립계획이 발표돼 ‘선심성 정책’ 논란이 일고 있다.
민종기 군수는 지난 2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당진군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진군이 제출한 당진군종합복지타운 건립계획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4년 간으로 위치는 당진읍 채운리 산 36-1번지(가정복지회관과 당진장례식장 사이) 일원, 규모는 대지 6390평에 건평 3780평이다.
당진군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을 2007년 12월31일까지 건립, 장애인체육관을 2007년 12월31일까지 부지 매입 및 2009년 12월 31일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요사업비는 221억7600만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종합복지관에 165억원, 장애인체육관에 43억2000만원, 토지매입(장애인체육관)에 13억5600만원 등이다.
당진군은 모두 221억7600만원에 달하는 종합복지타운 건립 재원 중 장애인체육관 토지매입비 13억5600만원을 군비로 부담하고 사업비의 대부분인 208억2000만원을 현대제철(구 아이앤아이스틸)의 지역협력사업비로 유치한다는 재원확보 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확인결과 전체 사업비의 94%에 달하는 현대제철의 지역협력사업비는 사전에 전혀 논의되거나 약속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제철의 담당자는 지난 3월29일 당진군종합복지타운 건립과 관련한 지역협력사업비 지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안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즉, 재원확보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이 무려 221억7600만원이 소요되는 종합복지타운 건립 계획을 밝힌 셈이다. 재원확보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는 계획인 만큼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음은 당연하다.
이와 관련해 당진군 사회복지과의 담당자는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협의 중으로 최종 결정은 본사에서 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제철의 담당자는 “그 부분(당진군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해 당진군에서 협의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재원확보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는 대규모 시설건립 계획은 결국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진참여연대(회장 허충회)의 김봉운 사무국장은 “노인·청소년·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종합사회복지관은 백화점식이고 전문성이 없어 최근에는 잘 지어지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재원확보 방안이 없는 시설건립 계획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라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