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발전, 투명한 군정과 시민의 참여보장 등
개발계획시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수립,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도입, 정책실명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등이 시민단체가 선정한 당진지역 의제로 선정됐다.
2006지방선거충남시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당진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박세진)과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회장 허충회)는 지난 2일과 9일 각각 당진지역 의제를 발표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당진지역 환경의제 추천공약에서 ‘행정기관의 녹색화 실현’을 첫 번째 의제로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표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을 중심적 가치로 잡고 환경관련 부서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며 예산의 우선순위를 친환경정책에 두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한 과제로 기초의회 환경관련 상임위원회 설치와 지자체 환경관련 예산 및 관리인력 확충 등을 들었다.
당진 서북부지역 산업단지의 배출오염 총량규제도 제시됐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인접 지역의 대산석유화학단지와 경기 남부권의 개발계획에 더하여 대규모 화력발전단지, 철강산업단지, 4개 지구의 국가산업단지가 개발, 가동 중에 있다”며 “현재와 같은 계획과 속도를 유지한다면 당진 서북부지역은 자정능력을 상실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과제로 개발계획시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수립,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시설 총량제 도입 등을 들었다.
당진참여연대는 투명한 군정과 시민의 참여보장을 첫 번째 의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 정책실명제와 군 산하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등을 들었다. 당진참여연대는 “잘못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면 막대한 피해가 있으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아 큰 시행착오가 따른다”며 “적어도 그 정책을 누가 수립했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몇몇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해서 들어가 대부분의 군정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중복 활동을 제한해야 하며 위원의 연임과 총 임기를 제한해 위원회의 권력화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 회의의 녹취록 작성 및 인터넷 공개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