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문

■당진항 지정 이후 향후 발전방향은?

- 평택·당진항 경제자유구역 개발에는 총 5조3437억원이 투입되며 올해부터 2025년까지 2단계로 나눠 충남에 2조9731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평택·당진항은 2004년 12월30일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당진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화합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분기점으로 승화되고 63선석의 당진항 개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

충남의 송악·석문지구(776만평)는 전자정보산업(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주거·휴양, 국제업무 위주로의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된다. 당진군은 해안선 길이가 52km나 되기 때문에 이 해안선의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규모의 항만시설과 배후산업 단지를 지원하는 시설 등을 건설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항만물류 중심도시로 개발하여 물류산업 및 항만관련 전, 후방 산업의 발전으로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케 될 것은 물론이다.

추진과제로는 ①공영부두의 조기개발 ②국제여객선(크루즈)유치 필요 ③장기적으로 항계확장이 필요(당진화력 포함) ④항만 이용이 편리하도록 CIQ 유치 등이 필요하다.

■현대제철의 고로제철소 입주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 방안은?

- 충남도가 송산지방산업단지의 지정을 승인하면서 여러가지 조건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진지역은 급격한 생태계의 변형과 함께 지역환경 용량을 초과하는 대규모 개발로 예측할 수 없는 환경문제가 노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경제발전이라는 큰 틀 앞에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 등의 개별법 기준을 강화하고 협의기준을 강화하여 친환경적인 설비투자로 환경피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밀폐형 연속 홀더와 컨베이어시스템으로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고 배출물최적화 소결법, 전기집진기, 활성탄흡착설비 등을 동시 설치, 먼지와 다이옥신 등 배출물을 법적 기준치의 70% 이내로 억제하며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등으로 환경피해가 저감되도록 사후 주민감시와 참여를 보장하겠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한 입장은?

- 지방재정제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군정살림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당진군청에서는 현재 당진군 홈페이지 편성 전 주민상대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올바른 행정으로 진입하기 위한 기틀을 만드는 제도로써 군수에 당선된다면 주민참여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일부 오지노선의 경우 적자 누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향후 농어촌 교통대책은?

- 당진에는 약 90개 노선이 있다. 버스는 53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약 20여개 노선은 적자이며 비수익 노선이 대부분이다.

최근의 유가인상으로 운영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약 5개 노선 외에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이고 30여개 노선에 대하여 군에서 보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이 무척 어렵다. 대책으로는 ①준공영제 도입 ②보조금 확대인상 등으로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 승격 추진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 당진시 승격 추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야될 과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진시 승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이고도 완숙한 준비들이 돼 있어야 한다. 당진시로 승격이 되면 많은 시너지들이 발생하지만 그 준비단계가 무리하게 진행되면 당진지역 발전에 감소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단계를 무리 없이 진행시킨다면 당진의 발전뿐 아니라 충남 서북부지역의 선두주자로서 충청남도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계획도시의 면모를 갖추리라고 생각한다.

■송전탑 증설에 따른 지역환경 훼손에 대한 대책은?

- 송전탑 건설로 인한 지역환경 훼손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 환경훼손과 환경미관 등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만 실제로 허가 부서는 산자부이다. 전기는 국가의 기간시설로써 송전탑 증설을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후에는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공동 대응하여 피해가 감소하도록 하고 피해 지역 인센티브 등에 노력하며 송전탑의 지중화 등도 검토하여야 할 과제이다.

■위기에 놓인 지역농업 대책은?

- 정부는 농촌형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해 농촌 주민들과 도시민이 균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젊고 우수한 인력을 조기 발굴해 농촌 지도자와 농업인 후계자를 양성하며 창업 농업인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농업인은 과거에 안주할 게 아니라 급속한 환경 변화를 수용해 새로운 농업소득원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본격적인 여가시대를 맞아 추진하는 농촌관광사업 등이 좋은 예이다. 이 사업은 농촌이 민박과 농산물 판매 등을 통해 소득을 높일 뿐 아니라 농촌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농협과 농업인 단체들은 농업인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아젠다를 형성해주고 국민의 꿈과 열정과 경제력을 농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환경과 지원체계가 조성되도록 지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농촌과 도시 소비자를 연결하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를 도와야 한다.

신상질문

다방 종업원 폭행한 사실 있지 않은가?

“그런 일 없다. 사건 과장된 것”

■1999년 12월 군의회 사무실을 방문한 문예회관 대책위 대표들에 대해 면담 도중 폭언과 욕설을 퍼부어 대책위에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결국 사과한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당시 당진군의 채무가 200억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당진군이 170억원을 들여 문예회관을 지으려고 해서 군민의 생명줄과 맞바꾼 당진화력의 지원금을 그렇게 사용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좋은 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찾아와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폭언이 나온 것이다. 대화하다 보면 폭언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1999년 친구 아파트에서 차를 시켰다가 배달 온 다방 종업원과 말다툼 끝에 폭행한 사실 있지 않은가?

- 그런 일 절대 없다. 그런 일 있었으면 언론에 크게 보도됐을 것 아닌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차를 시켰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이다. 사건이 과장된 것 같다.

일문일답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의 투명성 확보”

■민 군수의 2년간의 군정을 평가한다면?

- 당진이 재도약하는 시기에 대체적으로 원만한 행정을 펼쳤다고 생각한다. 친환경적인 도시와 복지당진이 되어서 미래에 물려줄 희망찬 도시와 살기좋은 당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사개혁을 어떤 기준으로 어느 수준까지 단행할 것인가?

-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은 지방공무원의 인사, 교육, 채용, 급여, 복리후생, 조직관리 등 모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인사기록을 전자정보로 구성하여 지방공무원의 채용에서 퇴직에 이르는 일련의 인사업무 처리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선진화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각종 인사업무를 웹 환경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구축되어 인사변동 시 일일이 인사기록카드에 변경사항을 기록하던 인사업무 관행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둘째, 모든 지방공무원이 개인의 기본인사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되고 근무평정이나 다면평가 등 승진심사에 필요한 평가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평가결과가 실시간 축적되며 인사변동 이력이 관리되는 등 지방인사의 개방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다. 셋째, 지방공무원 채용시 현행 방문이나 우편접수만 가능한 응시원서 접수가 인터넷에 의해서도 처리가 가능해지고 합격여부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연간 수십만명에 이르는 지방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의 편익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인사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인사의 잡음 등을 미연에 방지하겠다.

■군 산하위원회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원인과 대책은?

- 제구실을 못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겠다.

핵심공약 3가지

“친환경적인 기업도시 육성”

첫째, 친환경적인 기업도시를 육성하겠다. 이를 위해 △생태산단 조성으로 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 △산업단지 환경성 조사(산업단지 환경성 조사 의무화, 공업단지 지역 주민 대상 건강 조사 실시) △생태적 중요성과 대안교육을 위한 에너지환경교육센터 건립 추진 △담수호를 비롯한 연안을 살리는 정책대안도 마련 △당진천을 제2의 청계천으로 새롭게 가꾸어 원도심의 친환경사업을 추진 △거리에는 가로수 등을 심고 안전한 도보를 확보함으로써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들겠다.

둘째, 농촌경제 회생과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이다. 이를 위해 △도시민들이 농업인과 직접 교류하는 농촌 현장체험 △도시 지역 및 우리군내 초등학교에 대한 급식자원 지원 △우리 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한 전시판매와 직거래사업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우리군민과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사업 △국민실천운동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실천하는 행정을 구현 △우리지역에서 1사1리 자매결연으로 농산물에 판로를 지원하고 다양한 우리 지역만의 유기농 특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수익을 증대하고 농촌사랑운동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

셋째, 체류형 관광도시 인프라 구축이다. 많은 기관 및 회사들이 주5일제 업무시행을 진행하면서 당진이 서해안관광의 대표적인 천연관광특구 도시로 급부상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민박시설의 현대화와 동·식물원 수족관 테마파크, 특급호텔 등을 조성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타 시·도에 비해 체류형·체험형 관광상품이 다양하지 못한 단점 때문에 향후 관광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개발에 있어서 당장 민자유치보다는 군 차원의 공공자본 및 도 차원의 중앙정부 자본을 지원받아 개발에 투자해 관광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