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문

■당진항 지정 이후 향후 발전방향은?

- 우선은 항만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고대지구 공용부두 2선석을 조기에 개발하기 위한 정부예산 확보와 민자로 계획되어 있는 동부제강, 유니온스틸 부두의 조기 건설을 유도하고 개발지연시 정부재정으로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는 서부두와 내항 일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우리지역에 미칠 수 있도록 신평과 내항을 연결하는 연육교 건설과 C.I.Q출장소를 조기에 설치하여 항만지원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실질적인 고용촉진과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만관련산업 육성에 주력하여야 한다.

■현대제철의 고로제철소 입주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방안은?

-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전문가 수준에서 충분하고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보완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며, 다음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기술 도입과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회사측과의 협의 및 지도가 필요하다. 건설과정은 물론 가동과정에서의 환경피해를 감시하고 감소시킬 수 있도록 환경협약 체결, 환경감시단 구성 및 운영, 환경오염측정망 설치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에서의 감시체계 구축과 함께 고로제철소 연관 산업 입주시 공해업종이 입주하지 않도록 행정과 주민이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한 입장은?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수립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부서별 예산요구서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주민과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위원회나 기구를 구성해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의회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현재와 같이 부서별 예산요구서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최종적인 예산안을 행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편성하여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일부 오지노선의 경우 적자 누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향후 농어촌 교통대책은?

- 자가용의 증가에 따라 농어촌의 대중교통수요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운행에 따른 적자폭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작년 한해 약 9억5천5백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노선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당해지역주민의 편의를 고려할 때 쉽게 검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우선은 다소의 군비 부담이 되더라도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한 군비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검토하는 한편 마을버스 등 또 다른 형태의 교통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요금의 경우 군내 최고 금액이 2,750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용자의 부담이 큰 만큼 버스요금의 단일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승격 추진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 시 승격을 달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군이 시가 된다는 의미 그 이상으로 모든 분야에서의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는 종합적인 개념이다.

우선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생산기반 구축과 유입인구의 안정적인 수용을 위한 주택·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구축, 주민들이 불편없이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등과 함께 주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까지 요구되는 만큼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도시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며 현재 인구가 약 122,000여명으로 2008년 시승격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나 군민 모두가 시승격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힘과 뜻을 모은다면 반드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송전탑 증설에 따른 지역환경 훼손에 대한 대책은?

- 지역 내에 동서발전 당진화력 발전소가 있고 산업단지개발 등 전력수요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송전탑 건설은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이미 상당수의 송전선로와 송전탑이 건설되어 지역환경을 훼손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침은 물론 지역개발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송전선로 건설을 원칙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타지역으로 가는 송전선로의 경우 우리 지역 통과를 제한하고 향후 건설되는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불가피한 송전선로의 건설은 환경의 훼손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선결정과 시공과정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기에 놓인 지역농업 대책은?

- FTA체결, 쌀시장 개방 등 농업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농업기술개발 보급, 논농사 대체 작목 개발 등과 함께 수도권에 근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대규모 근교농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최근의 웰빙붐에 적합한 친환경 농산물, 청정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는 한편,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해나루쌀 등 기존의 당진쌀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쌀농사에 편중된 농사방식을 개선하고 우리 지역 특산품 10대작목을 선정하여 재배에서 홍보, 판매, 유통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경영기법 도입을 추진하고 내수 뿐 아니라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해 수출지향형 농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개방화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우리농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또한 추곡수매의 확대와 상토 100% 지원 등 농촌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상질문

종합복지관 건립, 선심성 행정아닌가?

“재원조달에 대해 현대제철과 아직 협의하지 못했다”

당진군종합복지타운 건립 계획과 관련하여 전체 예산의 94%에 달하는 208억2000만원을 현대제철로부터 유치한다고 밝혔는데, 본지의 취재와 보도(본지 4월3일자 607호)에 의하면 정착 현대제철 측은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소난지도 항일운동 전문세트장 개발계획도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해 관련자들이 검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나마 건립된 세트장마저도 부실해 이 프로젝트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을 비추어볼 때 구체적인 추진계획 없이 선심성 행정과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종합복지관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00억원 이상으로 가능한 다른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며 그 과정에서 현대제철에 요청하여 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었으나 최근의 사회분위기상 아직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난지도 관계는 당초 세트장을 짓고 소난지도 의병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방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체제작비 6억5천만원 중 군비 1억원을 지원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군비지원은 없었으며 산림훼손부분이나 당초 업자측이 계획했던 항일전문세트장으로의 확장개발 등이 진척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문일답

“지난 2년간 나름대로 많은 성과 거뒀다”

■지난 2년간의 군정에 대해 자평한다면?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어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당초에 구상했던 모든 것들을 시책화하고 마무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다행히 군정의 최대 현안이었던 당진항 지정, 해상도계분쟁 승소, 한보철강 인수,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 등이 모두 해결됨으로써 발전과 도약의 기틀을 다졌으며 2년 연속 인구 증가, 고대지구 공용부두 건설, 고대부곡공단 전량 분양 및 200여개 우수기업 유치, 시청사 이전 후보지 확정, 문예의전당 개관, 합덕수리민속유물전시관 개관 등 기간에 비해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

■인사개혁을 어떤 기준으로 어느 수준까지 단행할 것인가?

인사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으며, 행정의 능률과 품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사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있다.

그 수단으로서 우선 행정조직을 팀장 중심의 팀제로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 성과관리시스템(BSC)을 도입하여 정착시키고 다면평가, 직위공모제와 더불어 합리적인 평가 및 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군산하위원회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원인과 대책은?

우리 군에는 50여개가 넘는 각종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기억된다.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설치한 후 시간이 지나서 그 필요성이 없어져도 위원회를 폐지하지 않음으로써 부실위원회가 양산된다고 본다. 위원회의 설치는 대부분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임의적인 존폐가 어려운 것도 있겠으나 일부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자체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필요성이 떨어지는 위원회에 대하여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해야 한다.

핵심공약 3가지

“산업단지 개발, 우수기업 유치하겠다”

첫째, 산업단지 개발과 우수기업 유치로 2008년 당진시 승격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것이다. 현재 석문국가산단 조기개발, 합덕지방산단 외에 지방산업단지 7~8개소를 추가로 개발하는 한편 재임기간 중 최소한 300여개의 우수기업을 당진에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생산기반 확충과 인구유입 노력을 통해 2008년까지 당진시 승격을 달성하고 2009년 시청사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며 대덕수청지구 도시개발 등 택지개발과 공동주택 건설, 상하수도시설 정비 확충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둘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투자 확대이다.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청소년회관, 종합사회복지타운 건설 등 복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군 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

셋째, 농업 웅군으로서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산업 활성화, 교육분야 투자 확대 등의 현안문제에 치중할 것이다. 해나루쌀을 전국 최고 명미화로 육성해 우리 농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친환경 도시근교농업10대 전략작목을 육성할 것이다. 또한 농축수산물 유통센터 설치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 추곡수매물량 확대, 상토 100% 지원 등 농촌경제의 회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왜목, 난지도, 도비도, 삽교호 관광단지를 집중 개발하고 맷돌포, 한진, 안섬, 성구미, 장고항 등 항포구 편의시설 확충, 석문지구 마리너리조트 개발로 관광당진의 위상을 높일 것이다.

끝으로 교육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교육경비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및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당진외국어교육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