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한미간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지난 5일 시작됐다. 그동안 농민들과 시민단체에서는 FTA로 인해 경쟁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국가 기간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수 차례 경고해왔다. 특히 농업 관련 분야는 심할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당진군은 전국 2위의 쌀 생산군이며 축산, 채소, 낙농 등 농업 전 분야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업관련 기관·단체장들의 연재 인터뷰를 통해 당진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을 생각해본다.
FTA가 대세라면 대안을 준비해야
“한미간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 중요성이 그다지 부각되지 않고 있는 느낌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홍천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한미간 FTA협상에 대해 “FTA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농업과 농민들의 위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만큼 정부 단위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FTA협상이 한참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이 덜 부각되고 있다는 것. 홍천표 소장은 “FTA가 ‘대세’라면 그 대세를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며 ‘대안의 중요성’부터 강조했다.
농민들의 의식변화 선행되야
홍천표 소장은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다 해도 농민들 스스로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농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들여도 농민들 스스로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FTA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농민들 스스로 농산물 생산과 관리, 판매망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홍 소장은 “농산물의 고품질화가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라며 농민들에게 고품질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라고 주문했다.
“지난번 차기현 농업경영인 당진군연합회장이 지적했듯이 정부는 농기계 지원과 농약·비료 무상공급과 같은 ‘농업외’ 부분에서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민들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 판로를 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품질로 이겨야”
“FTA를 거스를 수 없다면 절망을 하기보단 대안을 세우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FTA를 통해 우리가 생산한 고품질 농산물을 해외에 팔 수도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질이 떨어져 국내에서 거의 팔리지 않고 있는 미국산 칼로스쌀을 보면 우리의 고품질 농산물이 희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천표 소장은 고품질화와 농산물 판로개척, 가격 경쟁력 유지까지 하기 위해서는 ‘대농’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민들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 다른 농민들에게 농사를 맡기고 정부도 정책적으로 대농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그러나 일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농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버리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경영이양직불제와 같은 제도가 성공을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직불제 또한 농민들의 의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농민들의 의식변화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