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영화의 첫단계, 공공성이 우선돼야”
당진군이 상수도 사업의 운영 효율화를 이유로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재인 물을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해 8월31일 수자원공사와 위탁관련 기본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해 6월까지 경영과 공급체계, 공정, 설비, 시설물에 대한 진단을 마쳤다. 수자원공사는 사업진단을 통해 용수수요를 추정하고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당진군 상하수도 사업소의 상수도 담당자는 “상하수도 업무를 공무원들이 맡기에는 인력이나 전문지식 등에서 한계가 있어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의 경우 전문성에서 앞서기 때문에 경영능력이 더 우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종기 군수도 지난달 20일 난지도 특화 숲 조성 사업 용역보고회에서 “앞으로 물 관리가 수자원공사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상수도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있는 전주시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주시의 23개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전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물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수자원공사가 매년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이윤추구를 최우선 과제로 강요받고 있는 현실에서 물에 대한 공공성이 확보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상수도 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원이 수자원 공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규모의 차입이 불가피해 결국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견이다.
이들 시민단체에서는 경영합리화란 자본의 논리로 공공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수돗물을 민간기업에 넘김으로써 주민 가계에 부담을 주고 주민생활에 불안감을 초래해 주민의 행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돗물의 공공성과 안정성은 경제논리로 대체될 수 없으며 주민의 안위와 편의를 뒷전으로 한 ‘물의 사유화 정책’은 어떠한 논리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당진군 상하수도사업소의 한 관계자는 “수자원공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창출을 우선시할 것”이라며 “물 값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해 무리하게 물 값을 받는다든지, 절수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자원공사에 대한 위탁은 민영화 과정의 한 단계”라며 “환경부 산하 시설공사의 지분을 외국기업에서 매입하려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물 관리 시스템이 자칫 외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환경단체에서는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상수도 사업의 수자원공사 위탁을 반대하고 있다.
김병빈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주민에게 생명이나 다름없는 물을 민영화시키겠다는 것은 공공재의 관리와 공급을 방치 혹은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앞으로 극빈층이 물을 못 먹을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