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한미간 FTA(자유무역협정)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의 1차 협상을 마치고 지난 10일부터 2차 협상에 들어갔다. 농민들과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체결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인 체결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쇠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 등 논란이 되었었던 4개 조항을 수용함으로써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젠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산업과 사회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미FTA에 대해 농업관련 기관·단체장들의 연재 인터뷰를 통해 당진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을 생각해본다.
“개방의 요구는 FTA가 무산돼도 계속될 것”
“이젠 찬·반 논쟁을 넘어서 이념대립까지 벌어지고 있는 듯한 양상입니다.”
김종화 농협중앙회 당진군지부장은 농민들의 입장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듯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꼭 한미FTA 협상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머지않은 시기에 개방의 요구는 계속될 겁니다. 큰 틀에서 본다는 말은 그런 의미이죠.”
즉, 세계화를 통한 개방의 요구는 눈앞의 한미FTA가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모습으로, 다른 형태로 계속될 것이라는 말. 우리나라가 그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최후에는 세계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김종화 지부장은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개방이 된다면 열악한 환경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농업은 그 기반부터 흔들리게 될 겁니다”
“지금 개방하면 농업기반 송두리째 흔들어”
“가격 경쟁력에서 뒤지는 국내 농산물은 설 자리를 잃고 특정 농산물의 과잉생산은 단가를 떨어뜨려 농가에 더 압박을 주고, 농가들의 연쇄 도산은 실업자를 양산합니다. 그 다음은 다 아시는대로 식량주권을 외국에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김종화 지부장은 한미FTA가 가져올 피해를 예측하면서 농업에 대한 대안 마련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농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협정을 체결하기보다는 대안을 먼저 마련한 뒤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농업이 개방된다면 엄청난 피해가 올 겁니다.”
“농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 강요해선 안돼”
“저도 당진사람이고 우강에서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입니다. 농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선 안됩니다.”
김종화 지부장은 “농업에 대한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우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민들에게 일정한 쿼터량을 부여해서 농산물 가격을 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당장 농산물 가격을 조정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가격을 낮춰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농자재 지원과 비료 지원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는 “한미FTA로 인해 다른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농업에 투자한다는 확실한 약속을 하거나 쌀소득직불제와 같은 정책을 완전히 제도화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농민들을 위해 ‘선대책·후협상’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