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한미간 FTA(자유무역협정)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의 1차 협상을 마치고 지난 10일부터 2차 협상에 들어갔다가 14일 파행으로 끝났다. 농민들과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체결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인 체결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쇠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 등 논란이 되었었던 4개 조항을 수용함으로써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젠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산업과 사회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미FTA에 대해 농업관련 기관·단체장들의 연재 인터뷰를 통해 당진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을 생각해본다.
“대책없는 FTA체결 결사반대”
“FTA라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협상안을 반대하는 겁니다.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농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FTA체결을 추진해야하지만 지금 상태로라면 우리나라 제2의 멕시코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신혁균 농촌지도자당진군연합회장은 FTA에 대해 ‘정부의 대책없는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못박고 ‘결사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방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망하면 농협도 존립할 수 없다”
신혁균 회장은 “개방으로 농민들이 무너지게 되면 농협도 존립할 수 없고 농촌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농민들이 대량실업 사태를 맞으면 그 여파는 다른 모든 산업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잃은 농민들은 철강이나 자동차 산업과 같은 공업분야로 몰립니다. 그러나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력도 없는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대로 결과적으로 임금 하락과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집니다.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끝없는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신 회장은 “농민들을 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정부는 대책보다는 협정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에도 절대농지를 비롯한 각종 규제로 묶어놓고 농사만을 지으라고 강요해놓고서 어느날 갑자기 몰아내자는 이야기인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농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농업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생명줄을 앗아가자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대책위 구성해 강력한 반대운동 펼 것”
신혁균 회장은 지난 21일 발대식을 가진 한미FTA저지당진운동본부를 통해 노동자들과 농어민들의 힘을 모아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12일 서울에서는 전국에서 몰려온 농어민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반대시위를 벌였었다.
“9월로 예정된 3차 협상이 열리는 미국으로 직접 대표단을 파견해 반대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당진에서도 5∼6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미국의 협상장소 앞에서 직접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신혁균 회장은 “11월에는 지난 12일의 반대시위보다 훨씬 큰 규모의 범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공대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