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한미간 FTA(자유무역협정)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의 1차 협상을 마치고 지난 10일부터 2차 협상에 들어갔다가 14일 파행으로 끝났다. 농민들과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체결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인 체결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쇠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 등 논란이 되었었던 4개 조항을 수용함으로써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젠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산업과 사회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미FTA에 대해 농업관련 기관·단체장들의 연재 인터뷰를 통해 당진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을 생각해보았다. 이번 이종현 도의원의 인터뷰를 끝으로 연재 인터뷰를 마치며 다음호에는 한미FTA문제를 포함해 당진농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 등이 보도될 예정이다.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대결이 될 것”
“정부에서 4대 선결조건을 먼저 미국에 제시하고 FTA협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우리 정부가 뭐가 아쉬워서 FTA를 체결하려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전직 농민회장 출신으로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종현 도의원. 그는 출마동기에 대해 “제도권 내에서 우리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었다. 이 의원은 약속대로 도의회 상임위 중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소속됐으며 인터뷰 내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FTA반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업분야가 지금 개방된다면 어떤 결과가 올지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권투시합이라고 해야죠. 자신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우리 농업을 오히려 말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의회에서 반대 결의문 채택”
이종현 의원은 “내가 도의회에 요구해 한미FTA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농수산경제위에서 발의해 도의회 본회의에서 지난 28일 통과됐다”고 말했다. 조만간 공식발표를 하겠지만 전국의 지방의회 중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다른 농업지역의 지방의회에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무래도 도시지역의 의원들과 농어촌 지역의 의원들 사이에 시각차가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찬성도 반대도 표현하지 않으면서 암묵적으로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산업의 기반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수출도 극대화될 것이라고 하지만 장밋빛 환상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얼마전 KBS와 MBC에서 보도된 멕시코와 캐나다의 사례처럼 FTA를 낙관하다가 곤경을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안이 있을 때 협상을 시작해도 늦지 않아”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비롯해 산업의 기반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농민들은 그동안 묵묵히 일만 해왔습니다. 그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한미FTA가 아닙니다.”
이종현 의원은 합의점을 먼저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들이 수긍할 수 있고, 전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마련하고 공감대를 얻었을 때 협상을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