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지난해 입지 제한 지역 묶여, 청와대 지원 약속설
현대제철이 기업도시 추진을 공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일 현대제철 총무과의 담당자는 “기업도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현대제철이 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은 지난 10월27일 일관제철소 기공식 이후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소문은 기공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이 핀란드 노키아의 사례를 들며 현대제철의 기업도시 추진을 제안했다는 것.
물론 현대제철에서는 “일관제철소 기공식 이후 여러 행정기관에서 기업도시 추진을 요청했다”고만 밝히고 해당 행정기관이 어디인지, 실제로 대통령이 그러한 발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5월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 지역과 당진군을 비롯한 주변 지역 10개 시·군, 개발 압력이 높은 3개 군 등 충청남북도 13개 시·군을 기업도시 입지 제한 지역으로 묶었던 점을 감안할 때 청와대 등 정부 고위층의 약속이 있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기업도시 입지제한 지역 해제와 함께 상당한 지원책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기업도시 담당 정부 부처인 당진군은 지난 2004년부터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당진군은 현대제철(당시 아이앤아이스틸)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현대제철 측은 추진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지금은 현대제철측이 한 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을 뿐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홍승수 현대제철 전무는 지난해 3월22일 지역언론과의 간담회에서 “기업도시는 당초 삼성그룹에서 기획했으며 사실상 택지분양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현대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이 땅 장사에 신경쓰지 말고 기업활동에 충실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었다.
따라서 기업도시에 대해 시큰둥했던 현대제철이 지난해 정부의 입지제한 지역 발표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기업도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 고위층의 지원약속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건설교통부 복합도시기획팀의 담당자는 “기업도시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해당 지자체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며 “현대제철이나 당진군에서 어떠한 구두연락이나 사전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군 기획감사실의 이해선 팀장은 “현대제철의 관계자에게서 송산 배후도시 10만평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이 기업도시를 검토해보라고 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공식적으로 제안이나 협의가 들어오진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진군에 기업도시가 추진될 경우 지역적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2004년 기업도시 유치를 추진하면서 지역의 투자여건 개선으로 민간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도시개발과 산업활동으로 인한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한 바 있다.
실제 기업도시가 추진되면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주어지고 외국학교 설립이 허용되며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학교, 병원 등의 교육복지시설의 설치도 가능하다. 또한 기반시설 투자에 사용되는 자금은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영향도 받지 않게 된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기업도시는 토지주 1/2 동의시 토지수용권과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 등 재벌에게 막대한 특혜를 보장한다”며 “또한 공공재인 도시에 대한 개발권한을 기업에게 줌으로써 이윤을 우선시한 투자로 환경과 삶의 질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도시 추진에 따른 지역의 찬반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현대제철이 실제로 추진할지, 그리고 정부가 당진을 입지제한 지역에서 해제할지 등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