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시민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권리의 요구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직시하면서 시민의 기본적 권리의 회복과 더불어 복지 개념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인권 개념에 근거한 정책 개발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가난했던 시절 사람들이 조국을 등지고 미국, 호주, 독일 등으로 돈을 벌기 위해 나가던 때가 있었다. 잘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문화와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낯선 외국으로 나가서 고통과 수난을 감수해야만 했던 암울한 시대가 우리에게도 있었다. 2007년에는 30만 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의 땅을 찾아왔다. 3D산업에 뛰어든 외국인 노동자들은 질병과 멸시와 냉대를 받으며 심한 인권 침해를 받으며 살아오고 있다.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주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선정했다. 이 기간에 신고 된 내용을 출신 국가별로 보면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기타 28개국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본국과 한국에 연결되어있는 브로커를 통해 소개비를 내고 입국하는데 한국에 오기까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보통 3000달러 가량이 든다고 한다.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빚을 져야하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1년을 꼬박 이 빚을 갚기 위해 일하는 처지가 된다. 이들은 대개 공해 산업 및 작업 환경이 열악한 산업, 내국인들이 기피해 일손이 부족한 부분에 취업하고 있는데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작업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정부가 이들의 노동은 묵인하면서 이들의 천부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난을 피하여 이 땅에 온 외국인 가운데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된 사람들, 힘없고 억울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삶의 참 행복을 위해서는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이 최소한의 먹을 것과 몸을 누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회는 공의가 외면당하고 있는 사회이다. 얼마 전 여수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출국하기 위해 수감된 상태에 있을 때 화재로 인한 대 참사가 일어났다. 불이 났는데도 보호소의 문이 잠겨 있을 정도로 교도소만도 못한 열악한 환경이었다. 게다가 화재로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 중에도 도망갈까봐 병상에 묶여있는 상태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인권이 실종된 상태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몽골 외국인노동자가 많은 생명을 화재에서 구출한 사건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또한 지금의 농촌 문제는 심각한 형편에 처해있다. 정부의 농업정책과 FTA로 말미암아 농민의 생존권은 위협당하고 있다. 기초 식량의 대외 종속성을 심화시킴으로써 앞으로 국가 교섭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쌀만은 개방하지 않겠다고 누누히 약속해온 정부의 쌀 및 기초 농산물의 허락은 농민 말살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농민이 축산과 영농을 포기하게 되면 도시 이주로 말미암아 도시는 도시대로 주택문제, 교통문제, 상하수도문제, 공해문제, 범죄문제 등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는 수입 농산물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하도록 함께 힘써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농촌 문제는 심각한 생존권 문제로 부각되어 농민들은 모두 고향을 떠나 결국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며 더불어 폐허된 농촌은 텅 빈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그렇다고 농사만 지어먹고 살던 농경사회는 아니다. 경제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출도 해야 한다. 수출해서 남은 이익으로 농민이 근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