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존치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과 사형은 폐지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논란은 200년이 넘도록 계속되어지고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108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 하고 있고 이번 우리나라 정기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273명중 과반수가 넘는 1백 55명이 사형 폐지 특별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다.
그동안 독재정권 속에서 많은 생명이 무참히 죽어 갔다. 우리는 지금 개혁과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용서와 사랑으로 평화롭게 함께 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사형제도가 폐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한 재판부의 오판으로 인하여 무죄한 자가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의 오판으로 무고한 죄수를 사형한 죄책감으로 법복을 벗은 이찬형 판사의 사례도 있다. 사형을 찬성하는 자들은 국민의 여론에 의존할 때가 많다. 이는 사형제도를 객관적이고 냉혹한 사고에 근거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흥분과 복수 감정에 기인하고 있는데 그러한 흥분과 복수 감정은 이성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사형 집행에 의한 위력이 범죄 억제의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서구 여러나라에서 확인된 지 오래다. 그 실례로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 범죄가 증가하지 않았다. 심지어 독일의 경우에는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후 살인 범죄가 줄었다.
결국 사형은 범죄 억제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공포에 익숙하게 되어 사형위협의 영향을 받지 않기 쉽다. 사형이 범죄 억제에 효과를 지닌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예를 보더라도 사형은 결과적으로 범죄율을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사형 선고에 있어서 신중을 기한다. 고해도 재판부 역시 실수 할 수 있는 인간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다. 사형 집행 후에는 판결의 오류가 있다해도 전혀 만회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의 생명은 보상할 길이 없다. 결국 사형은 오판에 대한 증거인멸이 될 뿐이다. 사형이 존재하는 독재정권은 이를 용납할 가능성이 많다. 정적 제거 수단으로 희생된 진보당 당수인 조봉암의 사형은 바로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악용으로 판단된다.
63년 봄 한일 회담을 “대일 굴복외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규탄 움직임이 있었을 때에 박정희 정권은 6월 3일 비상 계엄령을 선포 후 2달 뒤 북괴의 지령을 받은 대 규모 반국가 단체인 인민 혁명당이 국가 전복을 꾀하려 했다는 발표를 하고 이들을 체포했다. 그러나 그때의 피의자 모두가 “인혁당”이라는 단어를 들어 본 적도 없으며 고문에 의해 날조 된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결국 75년 4월 9일 하재완, 이병수 등 8명의 젊은이가 대법원 상고에서 기각되고 사형을 언도받은 지 단 20시간만에 전격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김대중씨는 5공 때에 국가보안법으로 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사형집행을 당할 수밖에 없을 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특사로 풀려 났었다. 대다수의 사형집행이 무지, 빈곤 혹은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자신을 위한 적절한 범죄 상담을 확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 경제적 혹은 사회적 지휘가 높은 범죄자들은 사형을 피할 법적 수단을 찾아낸다. 우리는 사회의 범죄감소를 위해 일해야 할 우리 교회와 성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계하여야 한다.
MST(국제 사면 위원회)에서도 사형 폐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형제도는 인간 생존권에 대한 유린이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을 반대하는 세계 인권 선언과도 모순된 것이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가장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살해하는 잔인한 살인행위임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캐나다 교회협의회 발표에 의하면, 캐나다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중 낯선 사람이 저지른 살인은 13%에 지나지 않으며 전체 살인 62%는 흥분 상태에서 저질러 진 사건이다. 그리고 전체 살인의 38%는 계획적인 것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범죄행위가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형제도폐지 운동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잔인하게 끊어버리는 일을 중지하자는 것이다.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형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50%, 종신형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70%가 사형제도 폐지를 찬성하고 있는데 그 통계는 1999년도 조사이며 지금은 더 많은 사람이 사형제도 폐지를 찬성할 것이라고 한다.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도는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이기 때문이며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신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형보다 생명의 존귀 운동과 인간성 회복 운동을 통해서 살인 없는 새로운 인간질서를 정착시켜야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