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효과적인 민주제도를 운영하고자 했던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는 국가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시민들의 투표참여 저조로 민주적 대표성 논란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복잡·다양한 선거 환경에 기존의 종이매체를 통한 선거관리방식은 많은 비효율성과 물리적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정치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며 특히 인터넷 등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대의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선거사무를 좀더 생산적으로 처리하고자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선거관련 IT기술인 터치스크린(touch screen) 전자투표시스템을 2003년부터 연구하여 2006년도에 개발해 냈다.
터치스크린 전자투표란 기표봉으로 종이에 기표하지 않고 은행 현금인출기와 같이 자동으로 현출되는 단말기 화면을 보고 복잡한 키보드 조작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투표기에 내장된 음성과 문자 안내에 따라 특정 후보자의 기호·성명·기표란 등을 손으로 눌러서(touch) 투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전자투표방식은 첫째, 전국통합명부 구축으로 주소지에 관계없이 여행지, 백화점 등에서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향상되고 이는 기권자의 감소로 이어져 당선인의 민주적 대표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투표용지 인쇄·운반 및 야간 수작업개표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상당한 감축으로 선거관리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전자 투표는 무효표의 원천적 방지는 물론 착오투표로 인한 재투표가 가능함에 따라 유권자의 참정권을 더 크게 보장한다.
셋째,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시 사용된 투표용지는 약 2억2천만장(전량 수입목재 사용)으로서 전자투표는 환경적인 면에서도 종이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이와 같이 전자투표의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잘못된 인식과 오해로 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유권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령 외부인의 해킹에 의한 투표 데이터 조작 우려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 전자투표는 외부 통신선(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독립적인 방식으로써 외부인의 해킹이나 데이터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정전·고장 등에 의해 투표기록이 소실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으나 터치스크린 전자투표는 유권자가 투표를 할 때 실시간으로 3중의 저장장치(usb 원본/부본, 종이기록지)에 저장·인쇄되며 정전시를 대비해 내장 배터리를 장착하여 투표기록이 손상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였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2006년도부터 각 정당의 경선 및 조합장선거 등의 위탁선거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해 왔으며(2007년 4월 현재 125회 지원) 당진군선관위도 고대농협조합장선거(2007년 1월19일)에서 전자투표에 의한 투·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쳐 전자투표기의 기술적 문제와 관리상의 어떠한 흠결도 없음을 입증한 바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에 전자투·개표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국가운영의 근간에 관한 사안인 만큼 유권자 및 후보자 등 국민간의 폭넓은 합의(consensus)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방법의 일환으로 지역축제·행사·유관기관·사회단체 등을 순회하면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전자장치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의 유권자들을 집중 홍보 대상으로 하여 추후 전자투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도입!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향상시켜 주고 투표참여를 확대해 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천 정신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전자투표 도입은 이 시대의 당면과제라고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