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고구마분야 협상결과
식용감자: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터
칩용감자:계절관세
고구마:무관세 쿼터, 선착순 방식
당진 10대 작물 감자·고구마
감자는 송악면과 신평면 지역에서 대규모로 생산되는 당진의 10대 작목 중 하나다. 총 재배면적은 457ha, 농가수는 1561가구다. 10대 작목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특히 이미 ‘브랜드화’된 송악감자는 가락시장이나 도매시장에서 ‘송악감자’라는 이름만으로 매우 높은 가격에 출하되고 있다. 그러나 전업농은 거의 없고 대부분 부업농 또는 소규모로 감자를 재배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고구마에는 몇만평 이상의 재배면적을 가진 전업농이 많으며 합덕과 석문 등에서 20만여평에 달하는 재배면적을 가진 최용호씨와 같은 전업농이 많다. 고구마의 재배면적은 112ha, 농가수는 950가구다.
치명적 피해 아니지만 대책 필요
이번 한미FTA협상 타결은 감자와 고구마 분야에도 어느 정도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이재중 식량작물팀장은 “아무래도 피해가 있다고 봐야한다”며 “가격면에서 생산량이나 판매량이 좌우되는데 값싼 외국산이 들어오면 피해가 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재중 팀장은 “농산물의 특성상 5%만 생산량에 차이가 있어도 가격에 당장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미FTA와 같은 큰 사안은 의외로 가격의 폭락과 폭등 같은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감자의 경우 송악면과 신평면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감자들은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되고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까지 갖추고 있어 당장 눈에 보이는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아직 성장 단계이며 대규모 전업농이 많은 고구마 분야에서는 향후 계속 추진되는 FTA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한·중 FTA 더 큰 관심
감자·고구마 농가들은 한미FTA보다 한중FTA에 더 큰 관심을 쏟고 있다. 값싼 중국산 감자와 고구마의 수입이 허용되면 당연히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 게다가 한미FTA를 빌미로 시장 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고 한미FTA에 비해 한중FTA는 무난히 진행되고 있어 농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농가들의 감자를 직접 사들여 도매시장으로 납품하고 있는 송악농협의 노화용 상무는 “한미FTA보다 값싼 중국산이 농가들에겐더 큰 위협”이라며 “한·중, 한·EU, FTA 등이 농가들을 무한 시장 경쟁 속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인 대책 필요
이에 따라 아직 한중FTA의 실체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감자와 고구마는 생산만큼 유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하루빨리 가동되어야 한다. 송악농협은 이미 농가들에게 감자 선별기와 상자를 제공하고 매취 방식으로 감자를 사들여 판매하고 있다.
수확한 감자를 선별부터 유통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APC는 감자와 고구마 분야에서만큼은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PC에서 출하량 조절을 통해 가격을 유지하고 대형마트까지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직거래 활성화와 품질 고급화 및 균일화도 빠지지 않고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FTA 용어사전
△선착순 방식:세관 통관 순서에 따라 기준 물량까지는 수입업자한테 저율 관세 혜택을 주되 기준 물량이 소진된 뒤 수입하는 업자에게는 고율의 관세를 물리는 제도다. 수입업자들이 기준 물량까지는 최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계절관세:1년중 일정한 계절에만 부과하는 관세. 계절관세는 국내산업의 피해입증여부에 관계없이 계절에 따른 가격차이가 클 경우 임의적인 기준에 의해 과세하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과세할 수 있는 조정관세, 긴급관세 등과 구별된다. 공산품의 경우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민감한 품목은 거의 없으므로 대부분 농산물에 한정돼 과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