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기금관리 소홀

금산·연기보다도 조성액 적어

실효성 없는 기금도

당진군의 각종 기금이 소홀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8년 당진군 기금운용 현황에 따르면 98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모두 6개의 기금에서 10억6천3백만원을 조성하고 있어 도내에서 9번째에 해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산군의 11억1천만원이나 연기군의 38억3천6백만원보다도 떨어지는 규모로 당진군의 군세에 비해 조성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지난 65년 설치된 생활보호기금은 3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천1백만원밖에 적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인해 지난해 한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적립만 해두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은 연말까지 조성액이 한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보다 훨씬 늦게 기금을 조성한 연기군과 서산시가 각각 2천3백만원, 3천8백만원을 조성한 것과 비교하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당진군의 기금조성 실적이 이같이 부진한 이유는 각종 기금이 의회의 승인없이 각 실과에서 자체 집행할 수 있는 기금사용의 잇점을 이용, 각 실과에서 기금설치의 뚜렷한 목표나 향후조성 및 집행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경쟁적으로 설치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민선자치가 시작된 91년 이후에 생활보호기금을 제외한 5개 기금이 새로 설치되었고 특히 IMF체제하였던 97년 12월 이후에도 2개의 기금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관심있는 주민들은 “기금이 특정목적에 따라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기금관리 업무에 대한 검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기금을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