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1만6천명
확대 시행위한 소득파악 안돼
기존가입자·전입자만 관리
국민연금 확대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은 확대시행을 위한 소득신고 현황이 아직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을 포함한 충남 서북부 지방을 관할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홍성지사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소득신고 현황이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며 확대시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기존 가입자만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다.
당진군에는 현재 기존 가입대상자 2만5천2백14명중 1만5천8백20명의 주민이 가입되어 있어 62.7%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이중 의무적용자는 1만5천11명이고, 특례적용자는 809명으로 나타났다. 납부예외자 9천3백94명은 학생, 군인 등 실제소득이 없는 주민과 공적 연금 가입자인 군인, 공무원의 배우자로 소득이 없는 주민이 해당되었다.
현재 국민연금 관리공단 홍성지사는 확대시행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기존 가입자 관리와 함께 타 시·군에서 새로 전입한 가입자에 대해 취득신고 정도만 실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각 시민단체에서는 권장소득산정방식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구체적 일정 제시 및 신고소득 인정 방안 철회, 저소득 자영업자 및 저소득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