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지난달 31일 테크노폴리스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공고를 내고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당진군은 이번 공고를 통해 송악면 중흥리, 오곡리, 복운리, 부곡리, 한진리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당진군은 공고를 통해 총 4422필지 654만7736㎡에 대해 건축물의 건축,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과 분할, 토석채취 및 그 외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등을 제한했다.

제한 사유에 대해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 및 개별 공장입지를 집단화 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일반산업단지 지정승인 전까지 각종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부동산투기방지와 지역주민의 선의적 피해 및 재정적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테크노 폴리스 어떻게 추진되나?

이번 테크노폴리스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공고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A지구와 B지구를 함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으며 송악면 중흥리, 오곡리 ,복운리, 부곡리, 한진리 일원을 2015년까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개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송악면 한진리 전체면적의 0.72%에 해당하는 2만5822㎡가 1단계 사업에 포함되며 부곡리는 1단계 사업에서 193만7508㎡, 2단계 사업에서 76만4653㎡가 편입된다. 또한 오곡리는 1단계 사업에 128만0815㎡, 2단계 사업에 47만9156㎡, 중흥리는 1단계 사업에 9570㎡, 2단계 사업에 35만4627㎡가 개발되며 복운리는 169만5585㎡의 면적이 편입되어 2단계사업으로 추진된다.

당진군은 이를 위해 오는 10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2008년 3월 1단계 산업단지 지정을 승인 받아 2008년 9월 1단계 실시계획승인 후 2012년 6월까지 1단계 사업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2009년 10월에 2단계 산업단지지정승인 신청에 들어가 2010년 9월 2단계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완료한 다음 2011년 9월 2단계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2015년 6월에 2단계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테크노폴리스에는 산업시설과 산업지원시설, 주거용지(공동, 단독),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유통물류시설, 커뮤니티센터, 학교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사용 또는 수용방식으로 개발된다.

당진군청 경영개발사업단 경영개발팀의 인웅진 담당자는 “어느 한지역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어 두 곳 모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게 됐다”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테크노폴리스가 추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지역 주민들 “당혹스럽다”

반면 당진군이 테크노폴리스 개발행위제한을 고시하자 해당지역민들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송악발전협의회 김정환 회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대책과 절차를 무시하고 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몇십년씩 농사를 지어왔던 고령의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고향을 떠나게 됐다”며 토로했다.

김정환 협의회장은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땅을 가지고 군에서 땅장사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3자 개발방식이라는 것이 일개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년전에도 구로공구상가를 유치한다며 142만1494㎡(43만평)을 개발제한해 해당지역민들이 재산권를 행사하지 못하는 등 군의 횡포는 이번 뿐만 아니었다”며 “이번 테크노폴리스 조성으로 주민들이 또 한번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곡리 김길섭 이장은 “오곡리가 테크노폴리스 예정지라는 보도를 접하고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며 불안해 하고 있다”며 마을 주민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중흥리 문계영 이장은 “당진군의 발표처럼 테크노폴리스가 추진된다면 한 지역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각오는 하고 있었으나 대대손손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던 터전이 없어지는 것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문 이장은 또 “토지가 있는 주민들은 그나마 괜찮겠지만 토지 없이 어렵게 사는 주민들의 생계보장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광 군의원은 “테크노폴리스 예정지가 오곡리라는 보도 이후 지역주민들이 새벽에도 전화를 걸어와 문의하는 등 주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영개발사업단 경영개발팀 인웅진 담당자는 “해당지역민들에게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곧 주민설명회를 갖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