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은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하지만 요즈음 우리 군은 2008년 시승격의 기대감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
당진군의회 제2대부터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방의회가 재출범해 6년 동안 군민의 관심과 애정 속에서 성장 발전해 가고 있지만 군민의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이 많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에서도 제대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
지방의회는 전통적으로 선거에 의해서 구성되는 정통성을 갖는 유일한 합의체이다. 중앙의 논리에 길들여진 일부 주민과 행정편의를 우선하는 공무원들 중에는 의회 무용론을 제기하며 지방의회의 무력화가 양기관간의 갈등을 줄이고 또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을 줄여 안정되고 편안한 행정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역할이 생략된 자치행정은 더 큰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종국에는 주민들의 저항을 자초해서 자치행정은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민 투표에 의한 결정이나 집행기관만의 단독 결정보다는 그 결과를 산출하는 주민여론 수렴과 토론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며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토론의 장의 기능을 수행해 주는 것이 바로 지방의회라는 사실이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개발의 추진, 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 주민참여의 확대, 그리고 개성있는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오면서 IMF문제 등 국가의 경제적 위기와 북한의 핵실험 등의 정치적 혼란기에도 지역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은 지방자치의 큰 성과로 들 수 있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어린 비판과 성원이 절실히 요구되며 언론과 시민단체도 중앙의 시각에서 벗어나 이제 ‘지방의회 살리기’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방의회가 살아야 지방자치가 살고 결국 민주주의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지난 11월29일부터 제150회 당진군의회(제2차 정례회)가 23일간의 회기로 열리고 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07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당진군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우리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미래를 지향하는 생산적인 정책의회, 민의에 충실한 신뢰받는 열린 의회, 견제와 협력이 조화로운 균형의회,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는 성실 의회라는 목표에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2008년도 예산안 심의는 전문적인 정책 심의가 되도록 집행부의 정책 의도 및 군민의 뜻까지 파악하고 반영하는 면밀하고 체계적인 정책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노력을 군민들에게 보여주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집행부의 비효율적인 행태를 개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심도 있는 분석과 문제제기 및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인 비판으로 집행부를 견제할 것이며 당진군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상호간 정보를 교류하여 최선의 정책을 이끌어 내고자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무관심과 비협조’, ‘현행 법규와 제도상의 제약’ 등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의정모니터 등 지방의회로의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의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겠지만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주민과의 협의제를 통해서 주민이 원하고 요구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민원인의 의장실 출입을 개방, 의장실 문턱을 낮추어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 나서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