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되면서 당선인의 선거공약이 어떻게 구체화돼 나갈 것인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었고 그 결과가 지난 1월 6일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윤곽을 드러냈다.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농업과 수산업의 전략적 합병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농림부를 농수산식품부로 확대하며 산하에 식품산업본부가 설치된다. 또 해양수산부 소속인 해양경찰청이 농수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이관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정책과 농림부 소속 산림청과 5개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토해양부’로 이관된다. 또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의 수산과학원, 산림청의 산림과학원은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되며, 농림부의 농업통계 생산기능은 통계청으로 이관된다.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도 폐지된다.
인수위는 개편이유로 정부규모를 대폭 줄여서 앞날을 대비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유능한 정부,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북돋우는 정부, 국민을 섬기는 정부, 칸막이가 없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수위의 발표에 대해 농업계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인수위는 직시해야 한다. 특히 농촌진흥청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환은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농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을 회생?발전시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촌진흥청 폐지 논란을 보더라도 현재 주요 농업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위한 우수품종개발,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고 연구와 지도사업을 국가의 재정에 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업분야의 연구는 일관성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출연기관으로의 전환은 연구기관 자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국가의 농업연구 개발 및 보급이라는 국가 서비스 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농업은 경제적인 논리를 적용시키기 어려운 산업이므로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국가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성장이 이뤄져야 할 산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올해 들어 주요 곡물의 국제 가격이 이미 50% 이상 오른 데 이어 중국의 일부 농산물 수출제한조치, 미국, 브라질, 유럽 등의 바이오 연료 사용 확대,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주요 전문기관들의 잇따른 중장기 농업인플레이션 경고, 일본의 주요 곡물 비축확대계획 등 일련의 움직임은 외화를 가지고도 식량을 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용의주도한 식량안보정책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이처럼 새 정부는 농업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따라 국가기관의 설립목적과 기능을 강화하면서 현실화되고 있는 식량 무기화에 대비돼 식량 안보 정책을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농정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