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1∼2년전만 해도 쌀 생산의 과다로 고민하던 우리네 먹거리가 지난해 전국에 걸친 흉작과 기타 주요 곡물의 세계적 흉작으로 모든 곡물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이처럼 세계는 지금 곡물의 생산부족과 재고부족으로 식량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 곡물생산량은 세계인이 소비하는 것보다 3000여 만톤 부족이 예상되고 재고량 또한 사상 최저수준인 14%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세계의 곡창지대라고 불려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들에서 곡물수출 제한 조치는 물론 가격도 2년전에 비해 대략 갑절 정도가 인상되었으며 불과 수 개월전과 비교해도 수입가격이 밀은 120% 이상, 콩 80%, 옥수수 60% 정도나 크게 치솟은데 이어 우리의 주식인 쌀 가격조차 국제시세는 100% 이상 폭등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곡물가격의 오름뿐 아니라 이제 돈이 있어도 필요한 식량을 제때에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 국민의 식탁이 위협받는 이른바 ‘식량안보’ 차원의 문제가 된 것이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6%선에 머물고 있어 OECD국가 중 곡물 수입 의존도가 제일 높은 국가중의 하나이다. 일본이 40%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밖의 대부분 OED
국가들은 100% 자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 실정을 품목별로 살펴본다면 쌀만이 98%로 거의 자급하고 콩 13%. 옥수수 0.8%. 쌀 다음의 주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밀은 0.2% 수준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쌀을 제외한 모든 곡물은 외국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어떻게 보면 식량의 안보적 차원에서 위기감마저 느끼게 되는 것이다.
세계적 농업정책에서 살펴볼 때 식량안보 개념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먹거리가 항상 확보된 상태’와 ‘비상시에도 필요한 먹거리가 확보 될 수 있는 태세’ 등 포괄적인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자에 대해 약술한다면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최저 식생활 안정을 보장한다는 것이며 후자에는 국제 식량수급 위기나 전쟁 또는 해상 수송의 애로 발생시 이에 대비한 비상식량 비축 계획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찌 되었든지 식량안보의 취약점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후자까지 포함된 만반의 유비무환 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바 효율적인 비축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부족한 식량 등 곡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식량증산 자원을 최대한 개발해야 한다. 쌀값 보장과 생산 직불제를 활성화하고 유휴지를 활용한 다양한 곡류 증산을 꾀한다면 20∼30%의 곡류증산이 가능할 것이다.
전국에서 제일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웅군인 당진군은 관개시설 및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으며 기타 여러 가지로 영농조건이 유리해 농업 발전의 크나큰 계기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 본다.
뿐만 아니라 국내산 쌀 소비촉진을 정책과제로 삼아 식량 자급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도 효과적인 식량안보대책이 될 것이며 그래도 안 될 때에는 해외수입선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해외농지 개척 등 장기적인 대책도 강구해봐야 한다.
아울러 농업에 대한 기업투자 유인과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일련의 규제완화시책은 한정된 국토자원의 효율적·체계적 이용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된 후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