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말부터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광우병소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 대해 아직도 인식을 잘못하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현 정국을 원만하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왜곡과 폄하를 통해 대립각을 만들기보다는 촛불문화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4월 18일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전격 합의한 이후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잘못된 졸속협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재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와 반대의 여론을 외면한 채 고시까지 감행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시민들이 민의를 알리려고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서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촛불문화제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반미감정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무조건 수입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고 정치적 목적이나 불순한 목적을 가진 배후세력에 의해 조직화되고 있고 폭력적인 불법집회로 발전하고 있다는 등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분명 촛불문화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취지에서 출발되었고 비폭력 평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금지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수입조건을 담은 범위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자는 주장이 그 근본이다.
물론 촛불문화제에서 정권퇴진구호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정치적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어떤 불순한 뜻은 없다.
정권퇴진을 외치는 것은 실질적 정권퇴진에 목적을 두기보다 총체적으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혁신적이고 전향적인 변화를 요구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싶다.
촛불문화제에서 쇠고기수입문제 외에도 건강보험, 상수도, 전기 등에 대한 민영화로 공공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공기업의 공공성 약화를 우려하여 공기업 민영화 반대하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학교학원화로 이어지고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염려되는 영어몰입교육, 학원자율화, 자립형사립고 등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성토하고 한반도를 초토화시키는 대운한건설 및 피해산업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한미FTA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대단하다.
한마디로 촛불문화제든 대의민주주의에 한계를 느낀 대중이 저항하는 현장이며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촛불문화제를 들여다보면 식물화 된 대의민주주의에 실망을 느낀 민중이 고대 그리스로마시대 아크로폴리스에서 실시하던 광장민주주의의 부활로 직접 주인의 권리를 찾으려는 모습과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공유로 온라인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가 어우러진 아이러니까지 연출하고 있다.
촛불문화제가 문화제 형식을 빌린 집회임에 틀림없지만 위헌 소지가 다분한 현행 집시법에 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힘이 없는 자가 권리주장 방법의 하나인 시위방법으로 평화적이며 생계를 위한 근무시간과 겹치지 않아 나쁘지 않다고 본다.
과거 집회는 준비하는 주최측이 준비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욕구불만을 해소하고 해산의 명분을 찾기 위한 약간의 폭력적 행동과 몸싸움 등 과격한 요소까지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촛불문화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촛불문화제가 약자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는 시위성격을 넘어 공공의 이익에 대해 토론하고 주권을 주장하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현 정부에 대한 불신과 민의를 외면하고 폄하하고 순수성을 훼손하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함에 주인 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희망을 향한 몸짓으로 촛불문화제가 계속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쇠고기문제가 전면재협상이란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촛불문화제는 계속 될 것이며 공기업민영화가 추진되고 공교육 말살교육정책이 추진되거나 피해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 없이 한미FTA나 금수강산을 초토화시킬 대운하를 강행한다면 촛불은 또 다시 활활 타오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