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여건변화 예측 통해 정책방향 모색
당진군은 민선4기 후반기 군정운영방향에 대해 인간과 자연, 풍요와 행복이 어우러진 신산업 항만도시 건설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당진군은 문예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자문교수단를 초청, 민선4기 하반기 군정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선4기 전반기 군정의 분야별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2년간의 여건변화 예측을 통해 후반기 당진군정의 주요 분야별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민종기 군수는 “이상윤 단장을 비롯한 정책자문교수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당진군은 경제분야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산업단지 조성 등 전국에서도 유례없는 성취를 이루었으며 2009년 사회복지의 해를 맞이해 탁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정책자문교수단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역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일반행정과 관광, 산업경제, 농업, 건설도시, 복지, 환경 등 7개 분야 36명의 군의 정책자문 교수단은 민선4기 후반기 군정운영방향 및 현안과제에 대해 활발한 정책자문을 제시했다.
관광분야 토론자로 나선 동서울대학 홍규선 교수는 아랍에미리트의 세계 최고층 건축물인 '버즈 두바이' 등의 해외사례를 제시하며 해양관광개발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정책자문교수단은 군정의 주요 시책에 대한 계획·집행·평가 등에 관한 자문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군은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정책방안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통해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선4기 후반기 군정운영방향은?
민선 4기 전반기 충남 3대 강군으로 부상
당진군은 민선4기 전반기 군정성과에 대해 민선3기와의 연속성을 유지한 가운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승격을 대비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산업단지 개발, 기업유치,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미래 신산업도시로 부상하는 등의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또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도시 조성과 전략작목 육성, 여성·노인 복지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촌 건설과 생산적인 복지를 구현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진마리나리조트가 가시화됐으며 제58회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성과중심의 일류행정 구현 등 모든 분야에서 천안, 아산과 함께 충남의 3대 강군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온 시승격의 차질과 재정형편상 일부주민숙원사업과 공약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민선4기 후반기 당진시 승격,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당진군은 전반적으로 성장과 발전의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외부적인 위협요인으로 초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 전체적인 경제 성장의 둔화와 함께 각종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생활에 압박이 예상되고 FTA체결, 소고기 수입 등 농산물 수입개방과 사료값 인상 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세종시, 신도청, 아산 신도시 등의 건설이 본격화됨으로써 주변도시와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 봤다.
그러나 내부적인 기회요인으로 당진시 승격으로 인한 대내외적 위상이 상승하고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1호기 완공에 따른 경제활성화, 합덕, 석문, 송산 제2산단 개발 및 기업의 입주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본격적인 개발과 당진항 개발 등 국제물류중심도시 기반이 강화되는 한편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구 급증으로 주거, 교통, 환경, 안전 등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공동체 의식이 약화돼는 한편 환경오염과 난개발, 지역간 불균형, 집단민원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전반기 사업 마무리 하고 내실화 추구
군은 지속적인 기존의 개발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전반기 사업을 마무리하고 효과성 높은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질적내실화를 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층과 농민, 축산농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명문고 육성과 대학유치 등 교육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환경우선의 난개발 방지에 주력하고 입주기업들의 계획적인 입지를 유도하는 한편 업종의 다변화를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과 성공적인 황해경제자유구역 건설, 항만, 고속도로, 국지도 및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당진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당진시 승격을 재추진해 시 설치 및 도시기반 확충과 공원도시 건설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제토론
지역경제분야 - 김명수 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
체계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부터
지역개발분야 토론자로 나선 김명수 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공간과 교통시설, 산업시설, 항만, 물류유통 등으로 나눠 토론에 나섰다.
먼저 당진군의 도시구상에 대해 “당진읍을 중심으로 주요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어 체계적인 도시구조 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과 공원 및 녹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수도권 남부 중심거점도시로서의 성장과 아산만권 광역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공간 구조 구축이 필요하며 기존 시설들을 고려해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과 보전, 효율적인 관리 및 규제로 도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교통시설부분에서는 “당진군이 교통망의 핵심이 될 수 있으나 연계교통체계의 미비로 통과기능만 수행하고 있으며 부족한 도로와 낮은 포장률은 전체물동량의 60%가 육로물동량이 차지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당진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교통체계 구축과 대중교통서비스의 수준향상,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활성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교통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며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산업시설부분에서는 “공급위주에서 수용위주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복합산업단지 개발과 산업입지공간의 체계적인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하며 개별입지된 중소기업 및 지연산업간 연계강화를 통한 집단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환경분야 -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팀장
광역 완충녹지 서해안 벨트 필요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팀 정종관 팀장은 “당진지역 환경비전을 환경, 경제, 자원이 조화된 주민참여형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 설정하고 대규모 시설중심의 산발적인 관광자원의 개발보다는 거점개발, 생태관광, 자연환경 중심의 관광을 추진해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별 환경특성을 고려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관리계획과 추진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지역환경을 창출하고 환경지도를 바탕으로 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관 팀장은 “아미산 인근을 잇는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해 훼손지역의 복원관리를 강화하고 당진지역의 주요배출원인 화력발전과 철강, 석문아산국가산단, 제철단지는 향후 대기오염원으로 광역화 우려가 있다”며 “당진인근지역과의 연계한 광역완충녹지 서해안벨트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복합산단의 환경적 취약성이 예상되며 공장들의 개별입지보다는 계획적인 입지를 유도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연안보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한 지역주민 소득창출형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환경정책과 주요행정계획과의 조정·연계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지역경제분야 - 윤준상 공주대 지역사회개발학과 교수
고급전문인력 양성이 우선돼야
지역경제분야 주제발표에 나선 공주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윤준상 교수는 “당진군 산업경제의 문제점은 첨단기술 및 지식기반산업이 취약하고 연구개발 능력 및 우수인력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단지 분양가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와 함께 대규모 장치산업의 입지로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실적부진은 환적화물처리중심의 항만과 항만배후단지 부족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첨단산업단지 기반 및 배후단지 확충, 주택단지와 상업시설간의 근접개발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교수는 “당진산업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철강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되어야 하며 지식산업형 중소·벤처기업을 중점육성하는 한편 지역 유통 및 도소매업의 현대화와 물류체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교수는 또 “산업입지공간의 체계적인 정비와 개선 및 산업지원을 강화하고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당진항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수립과 지가안정대책, 환경보전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지역경제분야 - 모선희 공주대 사회복지과 교수
복지예산의 꾸준한 확대와 인력육성 필요
공주대학교 사회복지과 모선희 교수는 “당진군은 충남의 타 시·군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반면 총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비율은 2007년까지 10%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올해 예산에서는 13.89%로 증가했지만 지속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인구급증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증가와 공동체 의식, 지역간 불균형 문제등은 복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환경변화”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복지정책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의 분포를 고려하고 군의 한정된 보건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계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사회복지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당진군의 현실에서 행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자원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고른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지역의 마을회관이나 문화관련 시설, 보건소 등의 공간을 활용하고 자원봉사자 및 잠재적인 복지인력의 활용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 교수는 “지역사회 복지의 성공은 지자체장의 의지와 행정공무원의 기획 및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복지문제에 대한 이해와 여건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분야 - 김창호 공주대 식물자원학과 교수
농산물 신뢰도 높이는 방안 찾아야
공주대학교 식물자원학과 김창호 교수는 “식품의 안전성을 충족하는 농업형태로 농업의 여건이 변하고 있다”며 “국가간 농산물 무역장벽이 허물어지고 농산물 생산과 수요, 분배의 불균형, 곡물가 상승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농가는 자산의 감소와 물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는 물론 생산자재비의 상승으로 농가소득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진군만의 특색있는 발전방향과 품목별 차별화와 함께 생산자재 공급 및 구입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창호 교수는 “당진농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벼 중심의 전통농업구조로 되어 있으며 품질 및 유통과정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또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후계인력 양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도시화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농업의 상대적 박탈감, 시장개방에 따른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의 발달로 농산물의 수송시간이 단축돼 타 지역보다 유리한 이점을 살려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유통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과 품질인증 획득 및 브랜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분야 - 홍규선 동서울대 관광정보리서치학부 교수
지역주민과 연계한 해양관광자원 개발
관광분야 토론자로 나선 동서울대학 홍규선 교수는 아랍에미리트의 세계 최고층 건축물인 '버즈 두바이' 등의 해외사례를 제시하며 해양관광개발방안을 제시했다.
홍규선 교수는 “두바이의 성공요인은 확고한 비전과 장기전략을 보유하고 실천을 통한 대내외적 신뢰를 확보한 리더쉽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회를 선점하는 한편 최적의 투자여건을 조성한 경제분야에 있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해 개발가치를 극대화했으며 세계적으로 어필하는 아이템과 매력적인 도시이미지를 창출해 미래를 대비한 효율적인 투자와 운영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홍 교수는 “유채꽃 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와 도비도, 왜목마을, 삽교천관광지, 솔뫼성지를 활용해 당진해양관광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와 기업투자유치 등 투자환경을 적극 조성해야한다”며 “당진해양관광은 위락과 레져, 휴식을 취하며 체류할 수 있고 교육과 체험을 할수 있는 복합형 해양관광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교수는 “당진해양관광개발방안에 대해 갯벌과 섬 등 천연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과 연계되어야 하며 요트와 크루즈 등 해양상품을 개발하는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역특화 상품을 개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반행정분야 - 이상엽 한서대 행정학과 교수
성과주의 조직운영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일반행정분야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이상엽 교수는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행정관행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운영시스템의 기본적인 조직·인사·평가시스템이 성과주의에 기반을 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자체평가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분야별·지역별·계층별로 대표성 있는 주민평가단을 구성해 군정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학습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정수준의 평가점수를 취득한 공무원에게 연구월제를 도입, 능력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제공하는 등 동기를 부여해 업무의 창의적인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상엽 교수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을 위한 네티즌 친화적 홍보”를 주장하며 “인터넷을 통한 주민과의 의사소통과 함께 자유로운 토론의 장으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정과 지발정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접촉방인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