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계 읍면만 양여금 배정” 논란
지방양여금 사업 책정된 6개 읍면이 모두 자민련계
“정치적 이유 때문” 일부 비자민련계 군의원 반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99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이 공교롭게도 자민련계 군의원들의 지역구인 읍·면에만 배정돼 몇몇 비자민련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지방양여금 사업에 의한 각 읍·면의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는 합덕, 순성, 대호지, 정미, 당진, 석문 등 6개 읍·면의 농어촌 도로 3.7㎞에 양여금 20억9천4백만원, 군비 6억4천8백만원 등 총 27억42만원의 사업비가 배정됐다.
그런데 사업비가 배정된 6개 읍·면이 모두 공교롭게도 자민련계 군의원들의 지역구와 일치해 일부 비자민련계 군의원들이 “정치적 이유로 인해 불공정하게 집행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회의 소속인 이덕연 의원은 “99년 각 실과 업무보고 당시 양여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읍·면 농어촌 도로 확포장이 자민련계 군의원의 지역구인 6개 읍·면에만 배정되어 있었다”며 “정치적 이유로 불공정하게 배분된 것이 틀림없었으나 비자민련계 의원들의 수가 적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양여금 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 사업을 신청할 때 비자민련계 의원들의 지역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기흥 군의회의장도 “자민련계 의원들의 지역구에게만 양여금 사업이 돌아갔다”며 역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자민련계 성기문 의원은 “지방양여금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각 읍·면별로 중요도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됐을 뿐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에서는 “각 읍·면간에 차별이란 있을 수 없다”며 “지방양여금 사업은 중앙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중장기 계획에 따라 계속 사업인 곳과 급한 곳, 다수인이 수혜를 받는 곳 등을 우선 순위로 정해 신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