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던 김문수 경기지사와 이완구 충남지사가 라디오를 통해 맞붙었다. 두 지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문화방송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層뎠?
규제완화 정책 및 국가균형발전 전략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 지사는 정부의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 “경기도는 미군기지의 90%, 전 면적의 29%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서울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나치게 규제해 화장실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보다 더 가혹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대통령이 규제를 풀고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김 지사의 주장은 개별입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맞섰다. 그는 “규제 완화를 통해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큰 틀을 허물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상생과 조화, 균형으로 공동체 전체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에 대한 시각차도 거듭 확인됐다. 김 지사는 “정부기관이 과천과 대전 정부청사, 세종시 등으로 나눠져 한 가족 네 집 살림을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라며 “억지로 중앙행정기관을 여기 저기로 분산시키는 것은 국민들만 골병, 골탕 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는 “행정도시는 전 국민적 합의와 15, 16대 국회 때 충분히 논의해 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이를 폄훼하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고 대단히 경박한 말”이라고 맞받았다.
국가발전 방식과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발전의 거점을 만들어 그 이익금으로 다른 지역의 발전에 투자해야지 수도권을 묶어 억지로 다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발상은 시대역행적”이라고 말했다.?반면 이 지사는 “수도권은 국제기능과 첨단정보 등 전시장 역할을 하고, 지방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시장을 채울 콘텐츠 역할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수도권 단체장들의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와 비수도권 단체장들의 지방 균형발전 요구가 정면 충돌하면서 양측간 세(勢)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심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