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2009년 자체사업 예산세출 요구안 분석2]사회복지 예산 인근 시·군 60% 수준

당진군의 일반행정분야 예산이 인근 시군의 평균보다 3배가 높고 지역경제분야는 5배에 이르고 있으나 사회복지비는 60%에 머무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진참여연대(회장 이재만)는 당진군 2009년 자체사업 세출예산 요구안을 분석한 결과 “당진군의 예산은 충남의 시·군(천안, 아산, 서산, 홍성)평균보다 일반행정분야는 3배, 지역경제분야는 5배에 이르고 있으나 사회복지비의 수준은 60%에 머무르고 있다”며 “당진군의 사회복지예산이 타 지자체의 60% 정도인 것은 당진군민이 타 지자체보다 사회복지서비스가 미흡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비 예산을 증액하고 특히 실질적인 복지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참여연대는 또 “시설치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없는 지금의 상태에서 다시 ‘시승격 운동 재점화’를 정책방향으로 정한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보조(1080만원)’는 이미 퇴직공무원의 일자리 사업으로 전락했으며 퇴직자 재취업 봉사센터 운영(3천만원)’은 행정동우회의 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이 두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분석함은 물론이고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간투자사업(BTL) 신중 기해야

참여연대는 “당진군의 BTL사업은 차입경영의 다름이 아니다”며 “민간투자사업은 미래의 예산을 당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요구안의 남산교육스포츠센타의 BTL사업 운영비 9억8천만원의 예산을 보면 현재 진행중인 BTL사업이 완결됐을 경우에 예산 압박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간행사보조금 대폭 삭감돼야

당진참여연대는 “농민단체협의회 선진지견학(3500만원), 농업경영인 선진지견학(2500만원) FTA대응, 과수산업추진농가 선진지견학(1천만원), 고엽제전우회 베트남 전적지 순례(1천만원), 각종 기념행사(2억5500만원), 전시회(4500만원), 각종 한마음대회(1만3360만원) 등은 선심성 예산”이라며 “더욱이 이는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으며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각 단체의 요구를 무마하는 예산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단체들도 이를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량사업비 전액삭감 요구

또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등) 20억2350만원은 예산 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말 그대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며 “본래의 목적과 달리 병폐가 많은 ‘재량사업비는 폐지해야 할 구시대적 유물’로 총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보효과 분석해 예산 세워야

이와 함께 “각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증액 6천만원, 수도권 전광판 동영상 홍보 1억원, 서울지하철 광고 1억원, 영등포역 전광판 광고 4800만원, 대전지하철 및 역사광고 1억원, 군정홍보영상 CF(케이블) 1100만원 등은 홍보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천편일률적으로 제작되는 광고는 타 지자체의 주민들에게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진참여연대는 이밖에도 타 종교와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종교 관련한 예산집행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195000만원)은 타당성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 되고 있는 만큼 전액삭감을 요구했다. 또한 당진군의 집단급식에 미국산 쇠고기에 안정성이 확보될 때 까지 사용금지하기로 했으나 이와 관련한 예산 요구안이 어디에도 없다고 성토했다.

진보신당 당진군당원협의회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지 삭감요구

진보신당 당진군당원협의회(위원장 황성렬)는 투입 대비 효과가 미미한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예산을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합덕일반산업단지 내 4만5천평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부지를 매입한 후 외국기업에게 임대하기 위해 편성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중도금) 예산 13억5248만원을 삭감해야 한다”며 “외국인투자 지역에서 기업들이 싼 값에 빌린 땅의 70% 이상이 빈터로 방치되고 있으며 4개 업체 중 1곳은 건축면적이 임대면적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지역경제 기여도도 낮은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노린 전시성 사업으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단체 선진지 견학 일회성 예산

진보신당은 “농민단체협의회 선진지 견학 3500만원, 농업경영인 선진지 견학 2500만원, FTA 대응 과수산업추진농가 선진지 견학 1000만원, 고엽제전우회 베트남 전적지 순례 1000만원 등은 일회성인데다 사업대상자도 한정돼 있어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예산을 삭감하고 해당 농민이나 보훈단체의 복지사업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르게살기협회 운영비 등 4800만원

진보신당은 “주민지원교육과에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비와 각종 행사비를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항목으로 4860만원을 요구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위질을 당하는 일반단체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는 셈”이라며 “바르게살기협회는 과거 정액보조가 폐지됐음에도 민간경상보조 등의 항목으로 변함없이 ‘정액’으로 예산을 받고 있으며 보여주기식 캠페인 몇 번과 현수막 부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1년 간 시행하는 사업이 거의 없어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며 “다른 민간단체와 같이 사업공모를 통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