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18.4% 인상

의료보험료 18.4% 인상

“진료비 늘고 국고지원 줄었다”는 분석

서민가계부담만 커져

의료보험료가 이달부터 다시 평균 18.4% 인상돼 서민가계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는 ‘보험진료비가 연평균 21.3% 증가함에도 보험료 수입이 이에 미치지 못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5월부터 지역의료보험료를 세대당 평균 18.4%(연평균 11.8%) 인상한다’고 밝혔다.

의보공단은 4월말 현재 적립금이 한달치 진료비 지급액 3천2백21억원을 약간 웃도는 3천8백72억원에 불과해 현행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 5천2백23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상태라면 올 연말에는 적립금이 한달치 진료비 지급액에도 못미치는 2천55억원만 남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보험재정이 악화된 것은 최근 5년간 진료비 지급액이 연평균 21% 증가한 반면 보험료 수입은 17%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의보공단에서는 보고 있다.

진료비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진료수가가 인상되고 보험혜택기간이 연장됐으며 1백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되돌려주는 등 보험혜택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98년 44.3%, 94년 32.3%, 98년 25.1%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23%에 그칠 예정이어서 적자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의보공단측은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