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가재는 게 편?
의회사무과의 노골적인 공무원 편들기
부실·과다 시공한 수해복구 자료제출 미뤄
군의회의장의 지시도 무시, 의회권위 흔들어
당진군 의회사무과에서 노골적인 공무원 편들기로 행정의 잘못을 비호하고 군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
본사에서는 제64회 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진행된 수해복구공사 주요사업현장 점검결과에 대해 지난 5월17일 좥행정정보공개 신청좦을 통해 정식으로 관련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기흥 군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의회사무과에 자료제출을 지시하고 이를 본사 기자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의회사무과는 결제권자의 지시를 즉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무시하고 시간을 끌었다. 본사에서의 계속된 자료요청에 의회사무과에서는 관리자인 군의회의장과 과장의 결제가 필요하다며 계속 미루기만 했다.
담당직원은 “의회와 행정의 중간에 있는 우리들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며 “곧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31일 본사에 신청한 자료가 도착했다. 신청한지 꼬박 2주일, 군의회의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버틴지 12일째 되던 날이었다. 이 기간동안 의회사무과에서는 관리자의 결제가 필요하다며 계속 미뤘고 우연히 만났던 의원들은 “아직도 안줬냐”며 놀라워했다.
해당 자료에는 예상대로 수해복구공사 과정에서 나타난 온갖 부실 및 과다시공 내용이 나타나 있었다. 자칫하면 군민들의 목숨과 재산이 달린 수해복구 공사과정의 잘못이 그대로 은폐될 수도 있었다.
이처럼 의회사무과에서 자료제출을 꺼렸던 이유는 다수의 부실 및 과다시공 사실이 언론에 공개될 경우 해당 공무원들의 문책이 이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같은 공무원 신분이라 해도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충실히 보좌의 역할을 다해야 할 사무국 직원들이 공무원 편들기에 급급한 나머지 제역할을 망각하고 의장의 지시까지 무시하는 월권행위를 서슴치 않았다는 사실은 의회의 권위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나 다름없었다.
더욱이 군의원들이 수해복구현장을 돌아다니며 땀흘려 작성한 점검결과 자료를 홍보는 하지 못할 망정 은폐하려 했다는 것은 어떠한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처럼 서로 잘못과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는 ‘공생관계’가 결국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과 의회의 위상확립에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은 굳이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불보듯 뻔한 이치다.
지방의회의 입법지원 기능수행보다 오히려 사무처리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 의회사무과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의회의 인사권 확보 등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심있는 주민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