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이 전면에 서고 보수언론과 재벌기업들이 후면에서 연일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경고하며 야당과 노동계를 압박하며 해고된 비정규직의 고통에 대하여 말로만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법 집행시 피해를 왜곡시켜 지역신문에서 조차 「정부가 주장하는 비정규직 70만명 해고사태 우려 주장에 대하여 야당과 양대 노총이 대량해고 사태는 없을 것이다」라며 비정규직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보수언론이 주장하듯 비정규직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법 개정밖에 없는가?

그 문제에 대해 야당과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투입하는 22조원중 18조2000억원만 있으면 현재의 법으로도 800만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이 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의 정확한 취지는 모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유 불문하고 비정규직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고 이법 1항의 단서 6개에 적시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으로 비정규직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도록 고용의무를 완화시켜주었다.

당시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 강력히 주장한 사용 사유 제한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한마디로 재벌들의 입김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해 통과시킨 비정규직 보호의 핵심이 빠진 법안이라는 평가이다. 그렇다면 왜 97%의 비정규직들의 꿈이요 희망 사항인 정규직 전환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다시 법 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가? 한마디로 친재벌 이명박 정권이 당선될 때부터 예고된 시나리오였다. 자본가 기업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나 호황일 때도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착취하여 배를 채워 왔다는 것이다. 때문에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를 회피하면서 1년에서 수개월 단위로 계약 갱신을 해오다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경제가 어려우니 4년을 더 유예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마치 나라 경제를 정규직 노동자들이 망쳐놓은 것처럼 정부와 보수언론이 합작해 왜곡시키며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보시켜야 경제가 회복된다는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

돌이켜 보면 이 법을 만들 당시에도 경제가 어려워서 2년간 시행을 유예시켜준 것이었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경제계가 하나같이 주장하듯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 유예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2년 아니 1년 후에 안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저들은 매정하게도 비정규직을 해고시켜놓고도 이 법이 없었거나 유예되었다면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지켜냈을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바로 800만 비정규직에게 지금 당장 해고되기 싫으면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살라고 협박하는 것이다.

이미 대규모 금융권 10여곳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켰고 과정에서 생산성과 조직 융화에도 좋은 성과가 있었으며 회사쪽 부담도 없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대통령이 강력히 이 법의 집행 의지를 표명하였다면 공기업에서 이렇게 무더기 해고 사태가 발생했겠는가? 정부는 지난해에 감세정책을 밀어붙이며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그것이 곧 고용증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세정책 이전에 재벌들이 국민들에게 받은 혜택을 보면 그들의 전 재산을 국민들에게 기부해도 시원찮다고 할 것이다. 재벌기업들이 질 낮은 제품을 생산했을 때도 국산품애용으로 살려줬고 기업주들이 정치자금이다하며 기업이 부실경영으로 파산 직전이었을 때도 국민의 혈세로 회생시켜주었다. 특히 역대 군사독재정권과 친재벌 정권들의 정경유착과 온갖 규제완화 그리고 행정 편의를 받으며 성장한 재벌기업들이다. 때문에 이제 그러한 기업들이 국민에게 보답 할 때이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전환을 시켜 생산성과 소비를 늘려 경제를 소생 시키는 길만이 기업도 살고 노동자도 사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기업 경영이 어렵다고 말하지 말라. 왜냐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업인들의 삶의 질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비교해 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비정규노동자와 국민을 협박하듯 내뱉는 말처럼 대량해고사태는 막아야하며 그 열쇠는 부자에게 약 100조원의 감세를 추진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쥐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원부터 풀어야 한다. 그리고 친재벌 친기업 정책을 바꾸고 노동유연성이 경제해법인 양 주장하는 것을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