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교육청 직전 업체와 전차수의계약으로
소방, 통신 등은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
당진교육청(교육장 양효진)에서 발주하고 있는 시설공사 수의계약 중 계속공사에 대한 일명 ‘전차수의계약’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7~2009년 당진교육청 시설공사 수의계약현황’에 따르면 당진교육청은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직전 시공사와의 사전수의계약을 체결해 진행한 데 반해 같은 사업의 소방·전기·통신공사는 직전 시공사가 아닌 다른 사업자와 수의계약했다.
이같은 일관성 없는 수의계약은 3년간 매년 1차례씩 실시됐다. 전차수의계약된 공사의 계약금액은 적게는 5500만원부터 많게는 5억9900만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고액의 사업이었다. 전차수의계약이란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금액과는 관계없이 입찰을 거치지 않고 진행된다.
실례로 2007년 4월 착공한 유곡초등학교 교실증축 공사는 직전 시공사인 (주)대신종합건설과 전차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진행된 유곡초등학교 교실증축 전기·소방·창호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직전 시공사와 관계없이 새로운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공사업체 관계자 A모씨는 “동일한 공사에 있어서 같은 직전 시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건축 공사는 전차수의계약을 적용하고 전기나 소방, 통신, 창호 등의 공사는 별도에 수의계약을 맺는 것은 일관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진교육청 경리계 이종우 담당자는 “건축 공사는 하자관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전기나 소방 등의 공사와 달리 하자관계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해 입찰을 통해 선정된 직전 시공사와 전차수의계약을 맺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설관계자들은 법적으로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전차수의계약을 맺을 수는 있지만 건축공사에 국한해 적용한 것에는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업체 관계자 B모씨는 “건축공사나 소방, 통신 등의 설치공사나 모두 이미 정해진 설계도면에 맞춰 공사를 하는 것이고 추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도 대부분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알 수 있다”며 “다른 업자가 동일한 공사를 나눠하면 하자 발생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소방이나 통신, 전기와 달리 건축공사만 하자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이 편중되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공사를 쪼개 수의계약 체결하는 편법 의혹’까지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