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 전략으로 당진지역내 불안정 노동자 급증
“지역내 비정규직 문제 지자체가 나서야”
당진지역의 일반산업 노동인구가 농업 노동인구를 추월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해고는 입법 시행 당시부터 경총의 지도로 준비되었고 지난 2008년 12월 말일자로 단행되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은행권과 학교에서는 비판적 여론으로 일부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그 밖에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비정규직을 사전 해고시키거나 파견직으로 전환 배치시켰다는 것이다. 또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미 2년이 경과되어 당사자들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정작 본인들은 이런 사정을 모르고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될 시점에 공기업에서부터 대량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거짓으로 실제 해고대란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고용주들에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들이 장관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이미 세워진 정규직 전환지원금 1185억부터 집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비등하다.
지역내 비정규직 고용문제 심각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 산하 노동위원회는 현행 비정규보호법의 문제점에 대해 “기간제의 무제한 허용은 수백 년에 걸친 투쟁의 결과로 쟁취된 노동법에서 핵심 중의 핵심인 해고제한 규정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당진군위원회 박인기 집행위원장은 “비정규직은 임금 수준에 불만이 있어도 해고 위협 때문에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며 “계약 갱신시점이 다가오면 회사의 눈치를 더 살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 지역단위에서 비정규직 관련 대응을 하려해도 사업주들이 교묘하게 위장해 도급업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파악이 힘들고 법마저 사업주를 위해 개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진군이 조례라도 만들어 비정규직 고용을 억제시켜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더욱이 부자들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걸어놓은 경제위기라는 협박 속에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들의 이익 분배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우리 사회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지역의 한 대기업 간부 H씨는 “노조에서는 도급업체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도급계약이 유지되는 한 고용이 보장되고 있으며 만일 노조가 주장하듯 위장 도급업체를 운영하면 노동부에서 그냥 놔두겠는가”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에서 노동시장의 고용유연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렇듯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어려워지는 가운데 민종기 당진군수의 야심찬(?) 기업유치 전략으로 당진지역의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만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지역내의 총 고용인원은 증가하나 고용형태는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대한 민 군수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인터뷰가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당진군의 노무행정이 민 군수의 행정철학 범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잘 말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