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지정공고 변경 변호사와 상의하겠다”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및 답변 이뤄져
송산 제2일반산업단지(이하 송산2산단) 3차 보상협의회가 지난 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는 주민대표와 시행사 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위원 12명이 참석해 박성진 부군수 주재로 진행됐다. 이번 협의회에서 주민대표측은 추가사항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실무자 간의 협의가 부족한 것을 주장하며 재검토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주민대표측이 요구한 추가사항을 재검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주로 생계대책과 이주 정착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민대표는 가곡리에서 재배되는 채소를 주민과 직원들이 구매해 먹을 수 있도록 해 환경문제에도 함께 고민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주)현대그린개발 이웅주 대표가 처음 보상협의회에 참여해 주민대표측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주)현대그린개발은 엠코, 충남개발공사 등이 출자해 출범한 회사로 실질적인 송산2산단 2-1공구의 시행사다. 앞으로 충청그린개발, 현대제철 대표와 함께 보상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
이웅주 대표는 “지역주민들이 일궈 놓은 재산을 소중히 생각하겠다”며 “민·관·회사의 의견을 종합해 큰 틀을 만들고 상세한 부분들은 주민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의논하는 자세를 항상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2-2공구 컨소시엄 시행사 대표로는 윤대섭 전 당진부군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주요 쟁점
“생계조합 근거로 아웃소싱 기회 제공” 요구이번 협의회는 주로 지난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이 진행됐기에 새로 제시된 사항들에 대해서만 정리했다.
□주민대표 : 이주대책은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가 송산2산단 지정 열람공고가 있는 날(2008년 5월2일)부터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및 재계약비용 등을 지불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어디에도 열람공고가 있는 날부터 거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석문국가공단도 지정고시로 검토했고 이대로라면 작년 5월부터 금년 5월의 건설행위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매우 크다. 열람고시제만 믿고 그 이후는 안 되는 것으로만 하면 되겠는가.
□시행사대표 : 지정고시는 당일 토지 소유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열람공고는 불특정다수를 알 수 있는 열람공고이다. 고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법제처 내용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부군수 : 주민요구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 후 다음 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자.
□주민대표 : 송산2산단 공사 시 지역민 아웃소싱 법인에 한해 이주자협의회에서 하도록 해달라.
□부군수 : 생계조합 근거로 참여가능한 부분 모두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자격 요건이 갖춰준다면 꼭 해줬으면 한다.
□주민대표 : 송산2산단 지원단지 인근에 추가적인 지구단위 계획시행이 이뤄져서 근로자 가족들도 와서 산다면 송산면이 더욱 발전 할 것이라고 본다.
□군대표 : 군, 도시계획을 세우려면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하고 배정인구가 38만명이 돼야 한다. 또한 국가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