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성 국회의원이 지난 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논란부터 4대강 사업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등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김낙성 의원은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개발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지금의 국토해양부는 난개발을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매년 5만ha 이상의 국토를 훼손하고 있다며 “멀쩡한 강을 파헤쳐 수질과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려다 보니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과다한 홍보비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문화관광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금년 홍보비 합계총액은 88억4800만원에 달한다.
또한 김낙성 의원은 “현재 세종시 건설에 필요한 예산 22조 5천억중 약 24%인 5조4천억이 이미 투입됐는데 이렇게 전체예산의 4분의 1이 투입된 국책사업을 중간에서 수정 변경한 사례가 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도 “수자원공사가 4대강 주변 땅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다”며 “4대강사업 지구인 여주(남한강)는 0.39%의 지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4대강사업이 본격화되고 시중의 유동성이 몰리기 시작하면 4대 강 주변지역의 땅값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투자수익금 환수를 앞당기기 위해 4대강 주변 개발 사업시 토지가격의 지나친 상승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