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성 의원 “대북 쌀지원 특별법 문제있다”

농민들이 추수기를 앞두고 쌀 재고 누적으로 인한 쌀값 폭락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대북 쌀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정부가 매년 남한과 북한의 쌀 수급계획을 감안해 북한에 대한 쌀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인도적 지원을 통한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과 남북간의 쌀 수급조절 기여를 목표로 한다.

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농민들이 경험했듯이 남쪽의 쌀값은 전년 대비 10만 톤만 증산돼도 급격히 하락해서 쌀 시장이 혼란스럽다. 반면 북쪽은 FAO가 발표하는 식량의 외부지원이 필요한 절실한 32개국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최대 쌀 생산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낙성(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은 특별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책실에서 당론을 검토 중에 있으며 다만 자신은 대북 쌀 지원을 찬성하지만 특별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내수급 조절 등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영인회 당진군연합회 최장욱 부회장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쌀값은 농민에게 매우 중요하며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북한은 같은 동포이기에 남는 쌀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소속인 이은호 군의원은 “설령 자유선진당이 당론으로 특별법을 반대하더라도 나는 농민들을 생각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당진군쌀연구회 김동원 회장은 “쌀 대북지원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라며 농촌 지역 국회의원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당론이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보겠다는 지역농민단체들의 이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김희봉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