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들 예산안 분석시간 절대적 부족 초래

공문은 20일에 접수, 군의원은 일주일 뒤에야 검토 시작

매년 내년도 예산 제출기한을 넘겨 의회에 제출하는 정부의 악습이 당진군에서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군의 2010년도 예산안은 규정상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인 지난 11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규정을 어겨서 제출한 것이다. 예산안이 규정을 넘겨서 제출되는 바람에 정작 예산을 심의할 군의원들에게도 늦게 제출돼 분석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번 제171회 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린 지난달 27일 군의원들에게 제출됐다. 규정보다 일주일 늦게 의원들에게 제출된 것이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진행했다.

이틀(12월5일~6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정리 후에는 당진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처리하고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12월 14일부터는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꽉 짜여진 일정 속에서 예산안이 늦게 제출되어 군의원들이 제대로 예산안을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제출하라는 규정의 취지는 의회로 하여금 충분한 준비시간과 여유, 분석시간을 주기 위함이다”라며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며 군의원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조상연 국장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 2009년 3차 추경예산까지 이번 회기에 처리되어야 하는데 지키도록 명문화된 규정도 지키지 않는 당진군”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 의회사무과 이동현 담당자는 “회계년도 시작 40일 전인 11월 20일 예산안 공문은 도착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