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문>

1. 정부 여당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후보의 생각은 어떠한가?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은 반대하고 원안을 지지한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균형개발이란 대의명제를 가지고 있는 원안대로 가야하는데 수정안은 대의명분을 망각한 치졸한 계획이라고 본다.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 경제발전이나 정치적 입지에도 손실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2. 당진군의 산업이 농업에서 철강 산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농업의 위기와 주력산업의 편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당진의 미래 산업 방향을 제시해 달라.

- 당진의 농업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고 근교농업과 친환경유기농업 등 농업의 선진화를 꾀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석문국가산업공단 등에는 친환경 최첨단 우수기업을 유치해서 2차 산업 부문도 다양화와 고급화를 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진은 무엇보다 당진항을 육성, 발전시켜 당진을 동북아 최고의 물류산업단지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다양한 테마형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산업도 육성해야 한다. 이들 산업단지에 각종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종도 활성화시켜 3차산업에 중점을 둬야 한다.

3. 당진화력에서는 9-10호기 중설을 동부건설에서는 동부화력발전소를 추진하고 이다.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당진에는 이미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고 탄소배출량과 오존발생량이 높아 2015년이면 환경부 규제치보다도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당진화력 옆에는 당진최고의 명소인 왜목 해돋이 관광지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동부건설에서 석탄 화력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4.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지 1년 반이 됐으나 아직 실제 투자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실정이다. 아산만권의 황해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대부분이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정부는 향후 장기 부진한 지역은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금조달도 원활하지 못해 일부 사업구역이 축소될 기미도 있고 이로 인한 주민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말해 달라.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정부터 다소 무리가 있었는데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물론 수도권규제완화와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입주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군수가 비즈니스맨이 되어 기업유치에 나서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해줘야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5. 당진군 사회복지 정책을 세우기 위한 후보자의 철학은 무엇인가?

- 당진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시달 받는 피동적인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복지시설 확충에만 열을 올려 복지수혜자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지원을 못하고 있다. 이에 복지지원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다양한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혜자 중심의 복지정책이 돼야 한다고 본다.

6. 3년 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도화되기는 했으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문제를 찾아내어 그에 대한 구체적 정책적 대안 제시해 달라.

-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예산을 늘려 턱없이 적은 대상자수를 대폭 늘리고 요양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보험 시행 후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 못시키는데 시설지원 예산을 늘려 시설확충이 시급한다고 본다.

노인요양 평가 판정항목이 매우 제한적인데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 등에 대한 등급판정기준을 개선돼야 한다. 아울러 당진 같은 농촌지역은 앞으로 급속도로 노령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고 독거노인들에 대한 방문형 의료서비스와 복지지원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개별신상질문>

“지역사회 공헌한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

“활동에 대한 검증은 공약이 말해 줄 것”

- 김 후보는 농어촌발전연구소를 설립해서 스스로 소장을 맡고 있지만 연구실적이나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진 지역에 대한 현안과 대안을 찾고자 설립한 연구소이지만 실적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여건상 창립취지에 맞는 결과물이 없다는 점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송구스럽다.

활동이 더 활발하지 못했던 것은 당시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만든 연구소라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활동이 금지 됐었다. 이후 2008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면을 통해 회복된지 얼마되지 않았다. 사면 이후 현안 파악 등에 나섰으나 깊이있는 활동이 없었다.

하지만 연구결과나 실적은 없더라도 대외로 다니면서 농어촌에서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고 실업자 구제는 물론 소송사건에 어려워 할 때 변호사를 불러 도와주기 까지 했었다.

법인 단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할 경우에는 연구실적과 효과를 따지지 않는다.

- 김 후보는 타 후보에 비해 지역사회에 공헌한 바도 없고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역사회에 공헌도가 낮은 것은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군수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고 대외활동도 많이 해야 하므로 주로 서울에서 많이 지냈다.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지역을 왔다갔다한 이유가 학계에도 나가고 중앙 정부에서 미진한 점이 있어 공부하고 틈틈이 지역 고민을 나눴다. 지역민의 일을 가지고 국회 분과위원장들을 만나고 직접 지역민과 만나게해서 해결해 준 일도 있다. 당진에 내려 온 지가 2년 정도 된다.

군수도 영업사원인 시대다. 대외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군의 현안도 잘 풀어가는 것이라 생각해서 전문지식과 인맥을 구축하는데 활동을 주로 했다. 활동에 대한 검증은 선거 공보문을 통해 심도있게 짜여진 공약들이 주민들에게 전달되면 알 것이다.

<일문일답>

“군 행정, 소신과 융통성 발휘하도록 하겠다”

6년간의 평가, “역할에 충실했지만 서민에게 소홀”

민종기 전 군수의 6년간의 군정에 대해 평가한다면?

- 군수 역할에 충실했다고 본다. 군정발전과 기업유치활동 등 다방면으로 일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기업유치와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등으로 인해 지역 원주민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어 아쉽다고도 할 수 있다.

실업자, 고령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행복추구권은 보장하지 않았다고 본다. 서민들에게 소홀했다는 것이다.

당진군 행정의 문제점과 개혁과제는?

- 당진군은 시의 행정을 준비하는 곳이지만 획일화된 행정을 해왔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행정이 돼야 한다. 인사시스템도 잘한 사람은 높이 평가하고 못한 사람은 이끌어주는 군수의 자질도 필요하다.

공무원들이 원칙과 규정을 떠나 책임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손과 발이 돼서 어려운 부분부터 긁어주되 철저하게 규정은 지켜야 한다고 본다. 원론적으로만 규정을 지키기 보다 융통성을 발휘해서 맡은 바를 해결했으면 한다.

군수에 당선된다면 경조사 참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

- 그간 선배들의 관행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본다. 경조사에 매번 참가하면 좋겠지만 공적 자금을 가지고 많은 곳을 찾아갈 수가 없다.

되도록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겠다. 굳이 가야하는 곳이라면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 개인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굳이 가야하는 곳의 기준은 친인척을 말하는 것이다.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수준으로 하고 싶다.